Caseload
How many cases per year?
2024년 기준 전국 법원의 전체 사건 접수는 약 16,767,641건, 처리율은 약 99.45892806268932%입니다.
Total cases include civil, criminal, family, administrative, registration and more.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2개 항목)
| Year | 접수 | 처리 |
|---|---|---|
| 2015 | 20,609,851 | 20,612,327 |
| 2016 | 18,978,570 | 18,956,310 |
| 2017 | 18,069,526 | 18,183,618 |
| 2018 | 17,651,498 | 17,583,591 |
| 2019 | 17,720,328 | 17,618,218 |
| 2020 | 18,838,150 | 18,706,530 |
| 2021 | 17,884,639 | 17,916,358 |
| 2022 | 16,023,852 | 16,040,439 |
| 2023 | 16,399,629 | 16,301,128 |
| 2024 | 16,767,641 | 16,676,916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1항 전체사건 총괄
Civil caseload by instance?
Civil filings concentrate heavily at the first instance.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3개 항목)
| Year | 1st instance | Appeal | Supreme Court |
|---|---|---|---|
| 2015 | 4,347,536건 | 79,546건 | 18,187건 |
| 2016 | 4,632,101건 | 84,451건 | 18,891건 |
| 2017 | 4,722,258건 | 84,252건 | 20,434건 |
| 2018 | 4,641,929건 | 82,979건 | 25,597건 |
| 2019 | 4,644,060건 | 90,303건 | 24,288건 |
| 2020 | 4,711,010건 | 87,816건 | 30,790건 |
| 2021 | 4,353,136건 | 82,834건 | 22,283건 |
| 2022 | 4,111,230건 | 78,120건 | 38,350건 |
| 2023 | 4,476,139건 | 82,641건 | 17,682건 |
| 2024 | 4,603,345건 | 84,652건 | 21,509건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2항 민사 · 3. 민사사건 누년비교표(심급별)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법원은 한 해 몇 건의 사건을 처리하나요?+
사법연감 2024년 기준, 전국 법원의 전체 사건 접수는 약 16,767,641건, 처리는 약 16,676,916건이며 처리율은 약 99.45892806268932%입니다. 여기에는 민사·형사·가사·행정·등기·가족관계 등 모든 사건이 포함됩니다.
민사사건은 1심·항소·상고 중 어디에 가장 많나요?+
2024년 기준 민사사건 접수의 대부분은 제1심(약 4,603,345건)에 집중되어 있으며, 항소심은 약 84,652건, 상고심은 약 21,509건입니다. 대부분의 분쟁이 1심에서 종결됨을 보여줍니다.
처리율이 100%를 넘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리율은 (당해 연도 처리 건수 ÷ 접수 건수)로 계산되므로, 전년도에 접수되어 이월된 사건까지 처리하면 1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100% 미만이면 미제(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누적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