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e & Case Trends
Which crimes and lawsuits rose or fell from 2015 to 2024?
Is fraud rising?
네. ‘사기와공갈의죄’ 제1심 접수는 2015년 42,284명에서 2024년 47,129명으로 변화했으며, 보이스피싱·전세사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Voice phishing and jeonse(lease) fraud are counted under fraud / aggravated economic crimes in the yearbook.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3개 항목)
| Year | Fraud & extortion | Embezzlement & breach of trust | Aggravated Economic Crimes Act |
|---|---|---|---|
| 2015 | 42,284명 | 6,237명 | 2,186명 |
| 2016 | 43,973명 | 6,225명 | 2,196명 |
| 2017 | 41,025명 | 5,664명 | 2,174명 |
| 2018 | 40,335명 | 5,247명 | 1,853명 |
| 2019 | 43,931명 | 5,294명 | 1,917명 |
| 2020 | 49,826명 | 4,872명 | 1,847명 |
| 2021 | 42,403명 | 3,293명 | 1,654명 |
| 2022 | 40,796명 | 3,125명 | 1,515명 |
| 2023 | 47,512명 | 3,989명 | 2,222명 |
| 2024 | 47,129명 | 4,487명 | 2,591명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6항 형사 · 32.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How have sexual offenses changed?
First-instance trends for rape/assault and special sexual-offense statutes.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3개 항목)
| Year | Rape & sexual assault | Sexual Violence Special Act | Child/Youth Sexual Protection Act |
|---|---|---|---|
| 2015 | 5,507명 | 5,246명 | 1,732명 |
| 2016 | 5,618명 | 5,228명 | 1,932명 |
| 2017 | 6,030명 | 5,197명 | 1,884명 |
| 2018 | 6,488명 | 5,132명 | 1,735명 |
| 2019 | 6,342명 | 5,166명 | 1,592명 |
| 2020 | 6,438명 | 4,979명 | 2,488명 |
| 2021 | 6,274명 | 5,161명 | 2,903명 |
| 2022 | 6,537명 | 5,496명 | 2,382명 |
| 2023 | 6,153명 | 5,243명 | 2,641명 |
| 2024 | 5,881명 | 5,267명 | 2,876명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6항 형사 · 32.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Are violent crimes declining?
Ten-year trends for assault, violence, theft/robbery, and homicide.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4개 항목)
| Year | Assault & battery | Violence Punishment Act | Theft & robbery | Homicide |
|---|---|---|---|---|
| 2015 | 18,508명 | 16,065명 | 14,880명 | 736명 |
| 2016 | 28,077명 | 6,830명 | 14,855명 | 727명 |
| 2017 | 26,004명 | 5,484명 | 13,636명 | 631명 |
| 2018 | 24,094명 | 4,594명 | 12,782명 | 645명 |
| 2019 | 23,281명 | 4,782명 | 13,094명 | 605명 |
| 2020 | 23,213명 | 4,712명 | 12,698명 | 601명 |
| 2021 | 19,258명 | 3,912명 | 10,562명 | 509명 |
| 2022 | 19,621명 | 4,167명 | 10,040명 | 571명 |
| 2023 | 20,143명 | 4,864명 | 10,882명 | 585명 |
| 2024 | 18,349명 | 4,503명 | 10,489명 | 590명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6항 형사 · 32.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How large are traffic offenses?
Traffic-related offenses are among the largest categories.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2개 항목)
| Year | Traffic Accident Act | Road Traffic Act |
|---|---|---|
| 2015 | 10,176명 | 23,841명 |
| 2016 | 10,271명 | 30,041명 |
| 2017 | 10,382명 | 29,614명 |
| 2018 | 9,711명 | 23,634명 |
| 2019 | 9,432명 | 30,651명 |
| 2020 | 9,763명 | 42,135명 |
| 2021 | 8,590명 | 38,553명 |
| 2022 | 8,865명 | 34,941명 |
| 2023 | 8,805명 | 31,902명 |
| 2024 | 8,959명 | 30,583명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6항 형사 · 32.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Which civil disputes are rising?
Among first-instance civil cases, lease-deposit and property disputes stand out.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5개 항목)
| Year | Lease deposit | Building delivery/demolition | Loan repayment | Damages | Real estate ownership |
|---|---|---|---|---|---|
| 2015 | 5,537건 | 34,568건 | 33,458건 | 28,841건 | 15,334건 |
| 2016 | 4,595건 | 35,767건 | 30,141건 | 31,780건 | 15,326건 |
| 2017 | 3,577건 | 35,566건 | 21,429건 | 28,773건 | 14,191건 |
| 2018 | 4,181건 | 39,400건 | 20,867건 | 31,680건 | 14,109건 |
| 2019 | 5,703건 | 36,709건 | 21,690건 | 36,889건 | 13,109건 |
| 2020 | 4,679건 | 33,729건 | 21,153건 | 36,446건 | 13,091건 |
| 2021 | 3,418건 | 32,076건 | 20,278건 | 31,360건 | 13,954건 |
| 2022 | 3,720건 | 29,910건 | 20,272건 | 29,994건 | 12,854건 |
| 2023 | 7,789건 | 35,593건 | 22,819건 | 31,710건 | 10,531건 |
| 2024 | 10,225건 | 33,200건 | 21,561건 | 35,700건 | 9,868건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2항 민사 · 19. 종류별 누년비교표(접수)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전세사기는 어떤 통계에 잡히나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는 사법연감에서 독립된 죄명으로 분류되지 않고, 대부분 ‘사기와공갈의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득액 5억 원 이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기·공갈 사건 접수 추이가 이들 범죄의 사회적 증감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마약 사건 추이는 왜 없나요?+
대법원 사법연감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 별도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트렌즈는 원본 표에 없는 수치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으며, 수록된 죄명만 시각화합니다.
사기 범죄는 10년간 얼마나 늘었나요?+
‘사기와공갈의죄’ 제1심 형사공판 접수는 2015년 42,284명에서 2024년 47,129명으로 약 +11.5% 변화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제 사기·투자 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사건 수인가요, 사람 수인가요?+
형사공판 중요죄명별 통계는 ‘접수 인원수(명)’ 기준이며, 민사 종류별 통계는 ‘접수 건수(건)’ 기준입니다. 각 차트 상단 캡션과 단위 표기를 확인하세요.
데이터는 언제 갱신되나요?+
대법원 사법연감은 연 1회 발행됩니다. 코트렌즈는 사법연감 2024년판을 기준으로 2015~2024년 추이를 제공하며, 신규 연감 발행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