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Data-backed answers to common questions.
대한민국에서 민사 소송은 1심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사법연감 2023년 기준 제1심 민사본안 합의사건은 평균 약 14.6개월(약 438일)이 걸립니다. 단독사건은 이보다 짧은 약 5개월 안팎입니다. 항소·상고로 이어지면 대법원 확정까지 수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1심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2024년 기준 제1심 형사공판 합의사건은 평균 약 6.6개월이 소요됩니다. 단독사건도 비슷한 수준이며, 형사는 신병(구속) 관련 절차로 민사 합의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통계는 따로 있나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는 사법연감에서 독립 죄명이 아니라 ‘사기와공갈의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기·공갈 사건 추이가 이들 범죄의 사회적 증감을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마약 사건 통계는 왜 없나요?+
대법원 사법연감의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 별도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트렌즈는 원본 표에 없는 수치를 임의로 만들지 않고, 수록된 죄명만 시각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한 해 몇 건의 사건을 처리하나요?+
2024년 기준 전국 법원의 전체 사건 접수는 약 16,767,641건입니다. 민사·형사·가사·행정·등기 등 모든 사건이 포함되며, 처리율은 100% 안팎을 유지합니다.
코트렌즈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나요?+
모든 수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행하는 사법연감(사법연감 2024년판)과 공공데이터포털 공개 통계에 근거합니다. 각 차트 아래 ‘표로 보기’에서 원본 수치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처와 단위를 항상 함께 표기합니다.
코트렌즈를 인용하거나 자료로 써도 되나요?+
네. 코트렌즈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 공익 프로젝트로, 언론·시민단체·연구자가 출처를 표기하고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원 출처(대법원 사법연감)도 함께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