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재판 트렌드 대시보드
닫혀 있던 법원 데이터를, 누구나 한눈에
코트렌즈는 대법원 사법연감 공공데이터를 정제해 ‘어떤 범죄가 늘고 있는지’, ‘재판은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를 차트로 보여주는 비영리 데이터 대시보드입니다.
16,767,641건
2024년 전체 사건 접수
전국 법원 총계
+11.5%
사기·공갈 사건 변화
2015 → 2024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포함)
6.6개월
형사 1심 합의 평균 재판기간
2024년 기준
14.6개월
민사 1심 합의 평균 재판기간
2023년 기준
코트렌즈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코트렌즈는 대법원 사법연감(2015–2024) 통계를 정제해, 범죄·소송 증감 추이와 평균 재판 소요기간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차트와 표로 제공합니다.
사법 통계는 매년 엑셀 파일로만 공개되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코트렌즈는 이 데이터를 정제해 어떤 범죄가 늘고 줄었는지, 소송을 제기하면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를 시각화합니다. 모든 수치는 대법원 사법연감 사법연감 2024년판에 근거하며, 차트 아래 ‘표로 보기’에서 원본 수치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2개 항목)
| 연도 | 접수 | 처리 |
|---|---|---|
| 2015 | 20,609,851 | 20,612,327 |
| 2016 | 18,978,570 | 18,956,310 |
| 2017 | 18,069,526 | 18,183,618 |
| 2018 | 17,651,498 | 17,583,591 |
| 2019 | 17,720,328 | 17,618,218 |
| 2020 | 18,838,150 | 18,706,530 |
| 2021 | 17,884,639 | 17,916,358 |
| 2022 | 16,023,852 | 16,040,439 |
| 2023 | 16,399,629 | 16,301,128 |
| 2024 | 16,767,641 | 16,676,916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1항 전체사건 총괄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1개 항목)
| 연도 | 사기와공갈의죄 |
|---|---|
| 2015 | 42,284명 |
| 2016 | 43,973명 |
| 2017 | 41,025명 |
| 2018 | 40,335명 |
| 2019 | 43,931명 |
| 2020 | 49,826명 |
| 2021 | 42,403명 |
| 2022 | 40,796명 |
| 2023 | 47,512명 |
| 2024 | 47,129명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6항 형사 · 32.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지난 10년, 가장 빠르게 늘어난 범죄는?
2015년 대비 2024년 제1심 형사공판 접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죄명입니다. 표본이 작은 죄명은 제외했습니다.
특별법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66.1%
1,732명 → 2,876명
형법범
도박과복표에관한죄
+48.7%
1,660명 → 2,469명
형법범
과실치사상의죄
+36.1%
1,134명 → 1,543명
특별법범
도로교통법
+28.3%
23,841명 → 30,583명
특별법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8.5%
2,186명 → 2,59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