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평균 얼마나 걸릴까?
소송을 제기하면 1심까지 평균 며칠 걸리나요?
2023년 기준 제1심 평균 처리기간은 민사 합의 약 14.6개월(약 438일), 민사 단독 약 5.5개월, 형사 합의 약 6.6개월입니다.
아래 수치는 사법연감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의 평균 처리기간(개월)입니다. 같은 1심이라도 사건의 복잡성(합의/단독)에 따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평균 재판기간 (최신 연도)
| 사건 구분 | 평균 처리기간 | 환산(일) | 기준연도 |
|---|---|---|---|
| 민사 1심 합의사건 | 14.6개월 | 약 438일 | 2023 |
| 민사 1심 단독사건 | 5.5개월 | 약 165일 | 2024 |
| 형사 1심 합의사건 | 6.6개월 | 약 198일 | 2024 |
| 형사 1심 단독사건 | 6.1개월 | 약 183일 | 2024 |
민사 재판기간은 길어지고 있나요?
제1심 민사 합의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최근 수년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단독사건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표로 데이터 보기 (5개 구간 · 2개 항목)
| 연도 | 합의 | 단독 |
|---|---|---|
| 2020 | 12.1개월 | 5.3개월 |
| 2021 | 14개월 | 5.5개월 |
| 2022 | 15.8개월 | 5.5개월 |
| 2023 | 14.6개월 | 5.4개월 |
| 2024 | – | 5.5개월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2항 민사 · 29.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
형사 재판기간은 어떻게 변했나요?
제1심 형사공판 합의·단독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추이입니다. 형사는 민사 합의사건보다 대체로 짧습니다.
표로 데이터 보기 (5개 구간 · 2개 항목)
| 연도 | 합의 | 단독 |
|---|---|---|
| 2020 | 5.9개월 | 5.2개월 |
| 2021 | 6.6개월 | 5.8개월 |
| 2022 | 6.8개월 | 5.9개월 |
| 2023 | 6.9개월 | 5.8개월 |
| 2024 | 6.6개월 | 6.1개월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6항 형사 · 29.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
자주 묻는 질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1심 판결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사법연감 2023년 기준, 제1심 민사본안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합의사건(3인 재판부) 약 14.6개월, 단독사건(1인 판사) 약 5.5개월입니다. 합의사건은 사안이 복잡해 단독사건의 2배 이상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상고로 이어지면 대법원 확정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민사보다 빠른가요?+
2024년 기준 제1심 형사공판 합의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6.6개월로, 같은 해 민사 합의사건(약 14.6개월)보다 짧은 편입니다. 형사는 구속 등 신병 관련 절차로 신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독사건은 판사 1인이, 합의사건은 판사 3인의 재판부가 심리합니다. 소송 목적의 값이 크거나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 합의부로 배당되며, 일반적으로 합의사건이 더 오래 걸립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법연감의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는 1개월 이내부터 2년 초과까지 구간별 처리 건수와 평균 처리기간(개월)을 제공합니다. 코트렌즈는 원본 표의 평균 처리기간 값을 그대로 사용하며, 출처는 사법연감 2024년판입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면 얼마나 더 걸리나요?+
상고심(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건마다 편차가 크지만, 1심·항소심·상고심을 모두 거치면 사건 접수부터 최종 확정까지 통상 2~4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코트렌즈는 사법연감에 수록된 심급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