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재판 트렌드 대시보드
닫혀 있던 법원 데이터를, 누구나 한눈에
코트렌즈는 대법원 사법연감 공공데이터를 정제해 ‘어떤 범죄가 늘고 있는지’, ‘재판은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를 차트로 보여주는 비영리 데이터 대시보드입니다.
코트렌즈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코트렌즈는 대법원 사법연감(2015–2024) 통계를 정제해, 범죄·소송 증감 추이와 평균 재판 소요기간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차트와 표로 제공합니다.
사법 통계는 매년 엑셀 파일로만 공개되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코트렌즈는 이 데이터를 정제해 어떤 범죄가 늘고 줄었는지, 소송을 제기하면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를 시각화합니다. 모든 수치는 대법원 사법연감 사법연감 2024년판에 근거하며, 차트 아래 ‘표로 보기’에서 원본 수치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2개 항목)
| 연도 | 접수 | 처리 |
|---|---|---|
| 2015 | 20,609,851 | 20,612,327 |
| 2016 | 18,978,570 | 18,956,310 |
| 2017 | 18,069,526 | 18,183,618 |
| 2018 | 17,651,498 | 17,583,591 |
| 2019 | 17,720,328 | 17,618,218 |
| 2020 | 18,838,150 | 18,706,530 |
| 2021 | 17,884,639 | 17,916,358 |
| 2022 | 16,023,852 | 16,040,439 |
| 2023 | 16,399,629 | 16,301,128 |
| 2024 | 16,767,641 | 16,676,916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1항 전체사건 총괄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1개 항목)
| 연도 | 사기와공갈의죄 |
|---|---|
| 2015 | 42,284명 |
| 2016 | 43,973명 |
| 2017 | 41,025명 |
| 2018 | 40,335명 |
| 2019 | 43,931명 |
| 2020 | 49,826명 |
| 2021 | 42,403명 |
| 2022 | 40,796명 |
| 2023 | 47,512명 |
| 2024 | 47,129명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6항 형사 · 32.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지난 10년, 가장 빠르게 늘어난 범죄는?
2015년 대비 2024년 제1심 형사공판 접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죄명입니다. 표본이 작은 죄명은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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