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렌즈

대한민국 사법·재판 트렌드 대시보드

닫혀 있던 법원 데이터를, 누구나 한눈에

코트렌즈는 대법원 사법연감 공공데이터를 정제해 ‘어떤 범죄가 늘고 있는지’, ‘재판은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를 차트로 보여주는 비영리 데이터 대시보드입니다.

16,767,641건
2024년 전체 사건 접수
전국 법원 총계
+11.5%
사기·공갈 사건 변화
2015 → 2024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포함)
6.6개월
형사 1심 합의 평균 재판기간
2024년 기준
14.6개월
민사 1심 합의 평균 재판기간
2023년 기준

코트렌즈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코트렌즈는 대법원 사법연감(2015–2024) 통계를 정제해, 범죄·소송 증감 추이와 평균 재판 소요기간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차트와 표로 제공합니다.

사법 통계는 매년 엑셀 파일로만 공개되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코트렌즈는 이 데이터를 정제해 어떤 범죄가 늘고 줄었는지, 소송을 제기하면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를 시각화합니다. 모든 수치는 대법원 사법연감 사법연감 2024년판에 근거하며, 차트 아래 ‘표로 보기’에서 원본 수치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법원 전체 사건 접수·처리 추이 (2015–2024)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2개 항목)
전국 법원 전체 사건 접수·처리 추이 (2015–2024)
연도접수처리
201520,609,85120,612,327
201618,978,57018,956,310
201718,069,52618,183,618
201817,651,49817,583,591
201917,720,32817,618,218
202018,838,15018,706,530
202117,884,63917,916,358
202216,023,85216,040,439
202316,399,62916,301,128
202416,767,64116,676,916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1항 전체사건 총괄

제1심 형사 사기·공갈 사건 접수 추이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포함)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1개 항목)
제1심 형사 사기·공갈 사건 접수 추이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포함) (명)
연도사기와공갈의죄
201542,284명
201643,973명
201741,025명
201840,335명
201943,931명
202049,826명
202142,403명
202240,796명
202347,512명
202447,129명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6항 형사 · 32.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지난 10년, 가장 빠르게 늘어난 범죄는?

2015년 대비 2024년 제1심 형사공판 접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죄명입니다. 표본이 작은 죄명은 제외했습니다.

특별법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66.1%
1,732명 → 2,876명
형법범
도박과복표에관한죄
+48.7%
1,660명 → 2,469명
형법범
과실치사상의죄
+36.1%
1,134명 → 1,543명
특별법범
도로교통법
+28.3%
23,841명 → 30,583명
특별법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8.5%
2,186명 → 2,591명
전체 범죄·사건 트렌드 보기 →

특경법 위반 통계: 2026 사법연감으로 본 고액 사기·항소율·재판 기간

특경법 위반 1심 접수는 2025년 2,999명으로 15.7% 늘어 10년 최다였고 같은 해 사기·공갈은 40,078명으로 15.0% 줄었습니다(2026 사법연감). 특경법 위반 항소율은 83.7%로 전체 형사공판 48.3%의 1.73배이며 합의부 1심은 평균 6.9개월 걸렸습니다.

TV·냉장고 렌탈 계약 검토 안내

TV·냉장고 렌탈 계약을 검토할 때에는 의무사용기간, 소유권 이전까지의 총 납부액, 중도해지 위약금 산식 및 수리비 보장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4일 빌리고에 게시된 동일한 삼성 양문형 냉장고의 60개월 견적은 월 32,200원에서 44,500원으로, 약정기간 동안의 렌탈료 합계에 738,000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업체별로도 빌리고는 다수 렌탈사의 견적 비교를, LG헬로렌탈은 장기 수리비 보장을, 렌트리는 견적 보장제를, 스마트렌탈은 야간·휴일 상담을 주요 서비스로 안내합니다.

음주운전 재판 통계: 2026 사법연감으로 본 도로교통법 위반과 처리기간

음주운전 재판은 2025년 형사 1심 접수가 줄어든 해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3만4,978명으로 특별법 위반 1위를 지켰습니다. 2026 사법연감 기준 단독 불구속 1심은 평균 200.7일이 걸렸고 음주운전 실형 비율은 15.2%, 재범률은 40%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