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통계: 2026 사법연감으로 본 고액 사기·항소율·재판 기간
안유나 · 연구원
특경법 위반 1심 접수는 2025년 2,999명으로 15.7% 늘어 10년 최다였고 같은 해 사기·공갈은 40,078명으로 15.0% 줄었습니다(2026 사법연감). 특경법 위반 항소율은 83.7%로 전체 형사공판 48.3%의 1.73배이며 합의부 1심은 평균 6.9개월 걸렸습니다.
## 특경법 위반 핵심 요약: 사기·공갈은 10년 최저, 특경법은 10년 최다
2025년 형사 1심에서 사기·공갈은 10년 최저로 줄었지만 이득액 5억 원 이상 고액 사건인 특경법 위반만 10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26년 9월 28일 발간한 「2026 사법연감」(2025년 통계)을 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1심 접수 피고인은 2,999명으로 15.7% 늘었습니다. 같은 해 사기·공갈은 40,078명으로 15.0% 줄었습니다. 특경법 위반 1심 판결 인원의 항소율은 83.7%로 전체 형사공판 48.3%의 1.73배에 이릅니다.
사기 전체가 줄어든 해에 고액 사건만 늘어난 이유와 이 사건 대부분이 2심까지 가는 이유를 코트렌즈가 사법연감 원표와 특경법 원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목차
- [특경법 위반 10년 추이: 3년 만에 1.98배](#trend)
- [특경법 위반과 사기·공갈은 왜 반대로 움직였나](#composition)
- [특경법 위반 재판 기간: 합의부 1심 6.9개월](#duration)
- [특경법 위반 항소율 83.7%: 왜 대부분 2심으로 가나](#appeal)
- [특경법 위반 증가의 배경: 기소 지연과 사기죄 법정형 상향](#background)
- [정리: 특경법 위반 통계 인용 기준과 2027 사법연감에서 볼 지표](#conclusion)
- [자주 묻는 질문](#faq)
-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recommendation)
## 특경법 위반 10년 추이: 3년 만에 1.98배
특경법 위반 1심 접수는 2022년 1,515명을 바닥으로 3년 연속 늘었습니다. 2025년 2,999명은 2022년보다 1,484명(98.0%), 2016년보다 803명(36.6%) 많아 이투데이가 전한 대로 10년 새 최다입니다.
표 1. 특경법 위반·횡령배임 1심 접수 인원과 특경법 위반 항소율(단위: 명·%, 대상: 형사공판 1심 피고인, 출처: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상소율 표)
| 연도 | 특경법 위반 | 전년 대비 | 횡령·배임 | 특경법 위반 항소율 |
|---|---|---|---|---|
| 2016 | 2,196 | - | - | - |
| 2017 | 2,174 | -1.0% | - | - |
| 2022 | 1,515 | - | 3,125 | 86.0% |
| 2023 | 2,222 | +46.7% | 3,989 | 89.3% |
| 2024 | 2,591 | +16.6% | 4,487 | 87.5% |
| 2025 | 2,999 | +15.7% | 4,256 | 83.7% |
횡령·배임도 2022년을 바닥으로 2023년 27.6%, 2024년 12.5% 늘었습니다. 두 죄명이 같은 해 바닥을 찍은 배경에는 집계 기준이 있습니다. 사법연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재판에 넘긴) 시점에 접수를 세므로 수사가 늦어지면 접수도 함께 밀립니다. 코트렌즈는 2021년 수사권 조정 뒤 늦어진 기소가 2022년 저점을 만들었고 밀린 사건이 2023년 한 해에 707명 늘어난 접수로 몰려 들어왔다고 해석합니다.
2025년에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전체 1심 형사공판 접수가 239,981건에서 222,833건으로 17,148건(7.1%) 줄어드는 사이 전체 접수 대비 특경법 위반 인원 비율은 1.08%에서 1.35%로 올랐습니다.
## 특경법 위반과 사기·공갈은 왜 반대로 움직였나
두 항목이 반대로 움직인 것은 같은 사기라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통계 항목이 특경법 위반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기·공갈 1심 접수 대비 특경법 위반 인원 비율은 2024년 5.5%에서 2025년 7.5%로 높아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경법 제3조 원문은 형법상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합니다.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상한만 있던 사기죄 법정형(법률이 정한 형벌의 범위)에 이득액 5억 원을 넘는 순간 3년이라는 하한이 붙는 셈입니다.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계산합니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리딩방 사기는 별도 죄명이 없어 사법연감에서 1인당 이득액에 따라 형법 '사기와 공갈의 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목으로 나뉩니다. 피해 총액이 수천억 원이어도 1인당 5억 원에 못 미치면 형법 사기만 적용돼 최대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고 한국경제는 짚었습니다.
표 2. 2025년 통계 항목별 1심 접수와 항소율(단위: 명·%, 전체는 건, 출처: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상소율 표)
| 통계 항목 | 2024년 접수 | 2025년 접수 | 증감률 | 2025년 항소율 |
|---|---|---|---|---|
| 특경법 위반 | 2,591 | 2,999 | +15.7% | 83.7% |
| 사기·공갈(형법 사기와 공갈의 죄) | 47,129 | 40,078 | -15.0% | 66.3% |
| 횡령·배임 | 4,487 | 4,256 | -5.1% | 55.9% |
| 형사공판 1심 전체 | 239,981 | 222,833 | -7.1% | 48.3% |
횡령·배임이 5.1% 줄어든 해에 특경법 위반이 408명 늘었으므로 2025년 증가분은 주로 사기형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 특경법 위반 재판 기간: 합의부 1심 6.9개월
특경법 위반 1심을 맡는 합의부(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부)는 2025년 1심 사건을 평균 6.9개월에 처리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인 특경법 위반은 합의부 관할이며 2025년 1심 접수 가운데 합의부 사건은 32,469건(14.6%)입니다.
2026 사법연감 형사공판사건 평균처리기간 표(2025년)에서 1심 합의사건은 2024년 6.6개월보다 약 9일 늘었습니다. 단독사건은 6.1개월에서 6.5개월로, 1심 전체는 185.3일에서 196.5일로 11.2일 길어졌습니다. 경향신문이 전한 1심 공판기일은 평균 2.57회입니다. 기일이 세 번도 열리지 않는데 판결까지 반년이 넘게 걸리니 시간 대부분은 기일과 기일 사이 대기에서 흘러갑니다.
병목은 1심에 몰려 있습니다. 심리가 2년을 넘긴 1심 장기미제(오래 끝나지 않은 사건) 피고인은 2025년 말 4,843명으로 14.7% 늘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은 358명에서 343명, 상고심은 149명에서 117명으로 줄었습니다. 고등법원 항소심 평균 처리기간도 5.5개월에서 4.9개월로 짧아졌고 대법원 상고심 합의사건만 2.9개월에서 3.7개월로 늘었습니다. 합의부 1심 판결의 항소는 고등법원이 맡으므로 세 심급 평균(6.9·4.9·3.7개월)을 더하면 특경법 위반 사건은 확정까지 약 15.5개월이 걸립니다.
## 특경법 위반 항소율 83.7%: 왜 대부분 2심으로 가나
2025년 특경법 위반 1심 판결 인원 2,486명 중 2,082명이 항소심으로 갔고 항소율은 2022년부터 4년째 80%대입니다. 사기·공갈보다 17.4%p, 횡령·배임보다 27.8%p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정형 하한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 5억\~50억 원 구간은 하한인 3년이 그대로 선고돼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하한이 5년인 50억 원 이상은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심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소할 이유도 큽니다.
이득액 다툼도 항소를 부릅니다. 5억 원과 50억 원 경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하한이 갈리므로 이득액 산정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마쳐 양형에 반영하려는 수요도 더해집니다.
불복 증가는 형사재판 전체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25년 전체 항소심 접수는 85,031건으로 3.5% 늘어 1심 감소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 특경법 위반 증가의 배경: 기소 지연과 사기죄 법정형 상향
특경법 위반 증가는 사기 범죄 전반이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법원에 기소된 사건 가운데 고액 사건의 비중이 커진 결과입니다. 수사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고액·중대 사건이 먼저 법원으로 넘어왔고 2025년 12월에는 사기죄 법정형까지 올라갔습니다.
경향신문은 2025년 1심 감소의 배경으로 검찰 인력 부족, 특검 파견, 검찰청 폐지에 따른 인사 이동을 꼽았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병목현상처럼 사건들이 쌓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액 사건부터 처리하면 소액 사기의 기소가 더 크게 줄어듭니다. 사기·공갈 감소율 15.0%가 전체 1심 감소율 7.1%의 2.11배라는 사실이 이 선별 효과를 보여 줍니다.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법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경합범(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으로 가중하면 최대 징역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형법 사기와 특경법 위반을 가르는 차이는 상한보다 하한(3년·5년 이상)에 있습니다. 형법 제1조의 행위시법주의(범행 당시 법률로 처벌하는 원칙)에 따라 개정 전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2027 사법연감(2026년 통계)에는 개정 효과가 일부만 나타납니다.
## 정리: 특경법 위반 통계 인용 기준과 2027 사법연감에서 볼 지표
2025년 특경법 위반 통계는 1심 접수 10년 최다, 항소율 80%대 고착, 1심 처리기간 증가라는 세 신호를 함께 보냈습니다. 시민에게 이 접수 증가는 범죄가 늘었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기소된 고액 사건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피해 규모는 수사기관 자료로, 재판 흐름은 사법연감으로 나눠 읽어야 정확합니다.
특경법 위반 수치를 인용할 때 맞출 기준은 다섯 가지입니다.
- 기준 연도: 「2026 사법연감」은 2025년 통계이므로 '2025년(2026 사법연감) 2,999명'처럼 적습니다.
- 단위: 죄명별 통계는 피고인 인원(명)입니다. 전체 접수는 보도마다 '건'과 '명'이 섞이므로 원표 단위를 따릅니다.
- 분모: 항소율은 1심 판결 인원 2,486명으로 나눈 값입니다. 접수 인원 2,999명으로 나누면 69.4%라는 틀린 값이 나옵니다.
- 통계 항목: 특경법 위반과 형법 '사기와 공갈의 죄'는 별개 항목이라 더하지 않으며 보이스피싱·전세사기는 어느 항목에 들어갔는지 밝힙니다.
- 집계 방식: 2025년 형사 상고심 접수는 과다 제기 8,873건을 넣으면 34,272건, 빼면 25,399건(경향신문)이므로 어느 기준인지 함께 적습니다.
인용 표기는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2025년 통계), 형사공판사건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처럼 기관·자료명·기준 연도·표 이름을 함께 씁니다.
2025년 증가율 15.7%가 2026년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26년 특경법 위반 1심 접수는 약 3,470명으로 3,000명을 넘어섭니다. 수사 단계 병목이 풀리지 않는 동안에는 2022\~2023년처럼 접수가 눌렸다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굴곡이 다시 나타날 것으로 코트렌즈는 전망합니다. 2027 사법연감(2026년 통계)에서는 특경법 위반 접수의 4년 연속 증가 여부, 법정형 상향 뒤 사기·공갈 접수, 1심 합의사건 처리기간, 항소율 80%대 유지 여부가 흐름을 가르는 지표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 [형사재판 기간 분석: 2026 사법연감으로 본 1심 장기화와 접수 감소](https://krcourtlens.com/ko/news/criminal-trial-duration-2026-judicial-yearbook)
- [상고 사건 통계 분석: 2026 사법연감으로 본 형사 상고 증가와 대법관 증원](https://krcourtlens.com/ko/news/supreme-court-appeal-statistics-2026-judicial-yearbook)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통계: 사법연감으로 본 소송 정점과 경매 확대](https://krcourtlens.com/ko/news/lease-deposit-return-lawsuit-trend-2026-judicial-yearbook)
출처
- [법원행정처 · 2026 사법연감 형사공판사건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2016\~2025년)·상소율 표·평균처리기간 표(2025년)](https://www.scourt.go.kr)
- [이투데이 · ‘특경법 위반’으로 1심 재판 접수 3000명 육박…10년 새 최다(2026.10.1)](https://www.etoday.co.kr/news/view/2630937)
- [경향신문 · 검찰은 폐지되는데···지난해 형사 1심 사건 7% 감소, 판결까지는 6개월(2026.10.1)](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11452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한국경제 · 사기죄 형량 최대 30년으로…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2.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030817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