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렌즈

소식

사법 통계 인사이트와 데이터 업데이트 소식을 전합니다.

특경법 위반 통계: 2026 사법연감으로 본 고액 사기·항소율·재판 기간

특경법 위반 1심 접수는 2025년 2,999명으로 15.7% 늘어 10년 최다였고 같은 해 사기·공갈은 40,078명으로 15.0% 줄었습니다(2026 사법연감). 특경법 위반 항소율은 83.7%로 전체 형사공판 48.3%의 1.73배이며 합의부 1심은 평균 6.9개월 걸렸습니다.

안유나
#범죄동향#특경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공갈#항소율#사법연감#사기죄법정형#합의부처리기간

TV·냉장고 렌탈 계약 검토 안내

TV·냉장고 렌탈 계약을 검토할 때에는 의무사용기간, 소유권 이전까지의 총 납부액, 중도해지 위약금 산식 및 수리비 보장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4일 빌리고에 게시된 동일한 삼성 양문형 냉장고의 60개월 견적은 월 32,200원에서 44,500원으로, 약정기간 동안의 렌탈료 합계에 738,000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업체별로도 빌리고는 다수 렌탈사의 견적 비교를, LG헬로렌탈은 장기 수리비 보장을, 렌트리는 견적 보장제를, 스마트렌탈은 야간·휴일 상담을 주요 서비스로 안내합니다.

안기운

음주운전 재판 통계: 2026 사법연감으로 본 도로교통법 위반과 처리기간

음주운전 재판은 2025년 형사 1심 접수가 줄어든 해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3만4,978명으로 특별법 위반 1위를 지켰습니다. 2026 사법연감 기준 단독 불구속 1심은 평균 200.7일이 걸렸고 음주운전 실형 비율은 15.2%, 재범률은 40%대입니다.

박세진
#범죄동향#음주운전재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범률#음주운전실형#형사1심처리기간#사법연감#윤창호법

아청법 위반 사건 통계 분석: 2026 사법연감으로 본 성착취물·소년 사건

아청법 위반 사건은 2025년 형사 1심 접수가 7.15% 줄 때 2,924건으로 10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26 사법연감으로 죄명 구성·소년보호·처리기간을 분석했고 소년보호사건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1,877건으로 31.8% 늘었습니다.

오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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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사건 통계 분석: 2026 사법연감으로 본 형사 상고 증가와 대법관 증원

형사 상고 사건은 2025년 3만4,272건으로 37.7% 늘었지만 한 사람의 재심 8,873건을 빼면 실질 증가율은 2.05%입니다. 2026 사법연감에서 형사 1심은 7.15% 줄었고 대법관 1인당 처리 4,084건, 민사·가사·행정 상고 71.0%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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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통계 분석: 2026 사법연감으로 본 이혼 감소와 상속·후견 증가

가사사건 접수는 2025년 19만9,435건(+3.6%)이고 증가를 이끈 것은 이혼(-4.5%)이 아닌 상속재산분할(+17.5%)·성년후견 관련 사건(+11.0%)입니다. 사법연감 가사사건 통계에서 접수는 20년 새 1.83배가 됐고 1심 재판상 이혼은 3년 연속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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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통계 분석: 단속 인원과 2026 사법연감 1심 접수가 엇갈린 이유

마약 사건은 기소 지연 탓에 단속과 법원 통계가 엇갈렸습니다. 2025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3,403명으로 1.7% 늘었지만 2026 사법연감의 1심 접수(전체 죄명)는 7.15% 줄었습니다. 마약 미제 피의자는 8개월 새 1,670명 늘어 4,88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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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통계: 사법연감으로 본 소송 정점과 경매 확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1심 접수는 2024년 1만225건으로 2022년의 약 2.7배였지만 증가율은 109.4%에서 31.3%로 꺾였습니다. 2025년에는 분쟁이 집행으로 옮겨 가 HUG 경매 신청이 1만1,663건으로 64.2% 늘며 전국 경매의 9.6%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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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기간 분석: 2026 사법연감으로 본 1심 단독·소액 지연 원인

민사소송 기간은 2025년 1심 평균 181.8일로 전년보다 7.3일 늘었습니다. 1심 접수의 96.4%인 단독·소액사건 지연이 원인입니다. 2026 사법연감으로 8년 추이와 심급별 기간을 분석한 결과 합의사건은 46.8일 줄었지만 단독은 10.5일, 소액은 8.0일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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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기간 분석: 2026 사법연감으로 본 1심 장기화와 접수 감소

형사재판 기간은 2025년 형사 1심 기준 평균 196.5일로 전년보다 11.2일 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합의부 증가보다 단독사건 지연(6.1→6.5개월)입니다. 1심 접수는 7.1% 줄었지만 6개월을 넘겨 재판받은 피고인은 4만 2,867명으로 7.3%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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