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건 트렌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어떤 범죄와 소송이 늘고 줄었을까요? 사법연감 데이터를 죄명·사건 종류별로 시각화했습니다.
사기 범죄(보이스피싱·전세사기)는 늘고 있나요?
네. ‘사기와공갈의죄’ 제1심 접수는 2015년 42,284명에서 2024년 47,129명으로 변화했으며, 보이스피싱·전세사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는 사법연감상 별도 죄명이 아니라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래 ‘사기·공갈’ 추이가 이들 민생 범죄의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3개 항목)
| 연도 | 사기와공갈의죄 | 횡령과배임의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2015 | 42,284명 | 6,237명 | 2,186명 |
| 2016 | 43,973명 | 6,225명 | 2,196명 |
| 2017 | 41,025명 | 5,664명 | 2,174명 |
| 2018 | 40,335명 | 5,247명 | 1,853명 |
| 2019 | 43,931명 | 5,294명 | 1,917명 |
| 2020 | 49,826명 | 4,872명 | 1,847명 |
| 2021 | 42,403명 | 3,293명 | 1,654명 |
| 2022 | 40,796명 | 3,125명 | 1,515명 |
| 2023 | 47,512명 | 3,989명 | 2,222명 |
| 2024 | 47,129명 | 4,487명 | 2,591명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6항 형사 · 32.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변했나요?
강간·추행,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제1심 접수 추이입니다. 신고·처벌 강화와 함께 통계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3개 항목)
| 연도 | 강간과추행의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
| 2015 | 5,507명 | 5,246명 | 1,732명 |
| 2016 | 5,618명 | 5,228명 | 1,932명 |
| 2017 | 6,030명 | 5,197명 | 1,884명 |
| 2018 | 6,488명 | 5,132명 | 1,735명 |
| 2019 | 6,342명 | 5,166명 | 1,592명 |
| 2020 | 6,438명 | 4,979명 | 2,488명 |
| 2021 | 6,274명 | 5,161명 | 2,903명 |
| 2022 | 6,537명 | 5,496명 | 2,382명 |
| 2023 | 6,153명 | 5,243명 | 2,641명 |
| 2024 | 5,881명 | 5,267명 | 2,876명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6항 형사 · 32.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폭력·절도 등 강력범죄는 줄었나요?
상해·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절도·강도, 살인 사건의 10년 추이입니다. 다수 강력범죄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입니다.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4개 항목)
| 연도 | 상해와폭행의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절도와강도의죄 | 살인의죄 |
|---|---|---|---|---|
| 2015 | 18,508명 | 16,065명 | 14,880명 | 736명 |
| 2016 | 28,077명 | 6,830명 | 14,855명 | 727명 |
| 2017 | 26,004명 | 5,484명 | 13,636명 | 631명 |
| 2018 | 24,094명 | 4,594명 | 12,782명 | 645명 |
| 2019 | 23,281명 | 4,782명 | 13,094명 | 605명 |
| 2020 | 23,213명 | 4,712명 | 12,698명 | 601명 |
| 2021 | 19,258명 | 3,912명 | 10,562명 | 509명 |
| 2022 | 19,621명 | 4,167명 | 10,040명 | 571명 |
| 2023 | 20,143명 | 4,864명 | 10,882명 | 585명 |
| 2024 | 18,349명 | 4,503명 | 10,489명 | 590명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6항 형사 · 32.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교통 관련 형사사건은 얼마나 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은 형사공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군 중 하나입니다.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2개 항목)
| 연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도로교통법 |
|---|---|---|
| 2015 | 10,176명 | 23,841명 |
| 2016 | 10,271명 | 30,041명 |
| 2017 | 10,382명 | 29,614명 |
| 2018 | 9,711명 | 23,634명 |
| 2019 | 9,432명 | 30,651명 |
| 2020 | 9,763명 | 42,135명 |
| 2021 | 8,590명 | 38,553명 |
| 2022 | 8,865명 | 34,941명 |
| 2023 | 8,805명 | 31,902명 |
| 2024 | 8,959명 | 30,583명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6항 형사 · 32.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접수)
민사 소송은 어떤 종류가 늘고 있나요?
제1심 민사본안 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임대차보증금·건물인도 등 부동산·임대차 분쟁의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표로 데이터 보기 (10개 구간 · 5개 항목)
| 연도 | 임대차보증금 | 건물인도철거 | 대여금 | 손해배상 | 부동산소유권 |
|---|---|---|---|---|---|
| 2015 | 5,537건 | 34,568건 | 33,458건 | 28,841건 | 15,334건 |
| 2016 | 4,595건 | 35,767건 | 30,141건 | 31,780건 | 15,326건 |
| 2017 | 3,577건 | 35,566건 | 21,429건 | 28,773건 | 14,191건 |
| 2018 | 4,181건 | 39,400건 | 20,867건 | 31,680건 | 14,109건 |
| 2019 | 5,703건 | 36,709건 | 21,690건 | 36,889건 | 13,109건 |
| 2020 | 4,679건 | 33,729건 | 21,153건 | 36,446건 | 13,091건 |
| 2021 | 3,418건 | 32,076건 | 20,278건 | 31,360건 | 13,954건 |
| 2022 | 3,720건 | 29,910건 | 20,272건 | 29,994건 | 12,854건 |
| 2023 | 7,789건 | 35,593건 | 22,819건 | 31,710건 | 10,531건 |
| 2024 | 10,225건 | 33,200건 | 21,561건 | 35,700건 | 9,868건 |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24 · 제2항 민사 · 19. 종류별 누년비교표(접수)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전세사기는 어떤 통계에 잡히나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는 사법연감에서 독립된 죄명으로 분류되지 않고, 대부분 ‘사기와공갈의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득액 5억 원 이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기·공갈 사건 접수 추이가 이들 범죄의 사회적 증감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마약 사건 추이는 왜 없나요?+
대법원 사법연감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 별도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트렌즈는 원본 표에 없는 수치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으며, 수록된 죄명만 시각화합니다.
사기 범죄는 10년간 얼마나 늘었나요?+
‘사기와공갈의죄’ 제1심 형사공판 접수는 2015년 42,284명에서 2024년 47,129명으로 약 +11.5% 변화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제 사기·투자 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사건 수인가요, 사람 수인가요?+
형사공판 중요죄명별 통계는 ‘접수 인원수(명)’ 기준이며, 민사 종류별 통계는 ‘접수 건수(건)’ 기준입니다. 각 차트 상단 캡션과 단위 표기를 확인하세요.
데이터는 언제 갱신되나요?+
대법원 사법연감은 연 1회 발행됩니다. 코트렌즈는 사법연감 2024년판을 기준으로 2015~2024년 추이를 제공하며, 신규 연감 발행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