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렌즈 소개
코트렌즈는 무엇이며, 왜 만들었나요?
코트렌즈는 매년 엑셀로만 공개되는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정제·시각화해, 사법 정보의 문턱을 낮추는 비영리 공익 데이터 프로젝트입니다.
사법 통계는 공개되어 있지만, 수십 개의 엑셀 파일과 복잡한 표 구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어떤 범죄가 늘고 있는지’, ‘재판이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코트렌즈는 이 데이터를 정제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차트와 표로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모든 수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행하는 사법연감(사법연감 2024년판)과 공공데이터포털의 공개 통계에 근거합니다.
- 대법원 사법연감 (司法年鑑) — 연 1회 발행되는 전국 법원 사건 접수·처리·재판기간 공식 통계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 사법정보공개포털 — 법원별 사건 통계 및 사법 통계 자료 (공공누리)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사법·행정 분야 공공데이터 상시 제공 (공공누리)
데이터는 어떻게 정제(가공)하나요?
원본 엑셀(.xlsx)을 Python(openpyxl)으로 파싱해, 머리글·병합셀·중복 행을 정리한 뒤 정적 JSON으로 빌드합니다. 서버나 외부 API 없이 정적 사이트로 배포됩니다.
- 대법원 사법연감 ‘사건추이(누년비교)’ 엑셀에서 2015~2024년 10년 시계열을 추출합니다.
- 다중 머리글·병합셀·중복(원본/조정) 행을 정리하고 단위(명/건/개월)를 명시합니다.
- 정제 결과를 JSON으로 저장하고, 각 차트 아래 원본 표를 그대로 노출해 검증 가능하게 합니다.
한계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코트렌즈는 원본 표에 없는 수치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범죄(예: 마약, 보이스피싱)는 사법연감 중요죄명 표에 별도로 수록되지 않아 사기죄 등에 포함됩니다.
통계는 ‘접수/처리’ 기준 연도와 인원수(명)·건수(건)·개월 단위가 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차트의 캡션과 단위 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젝트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건의 소요 기간은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갱신되나요?
대법원 사법연감은 연 1회 발행됩니다. 코트렌즈는 신규 연감 발행 시 데이터를 갱신하며, 현재 2015–2024 기간을 제공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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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krcourtle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