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사건 통계 분석: 2026 사법연감으로 본 성착취물·소년 사건
오승우 · 수석연구원
아청법 위반 사건은 2025년 형사 1심 접수가 7.15% 줄 때 2,924건으로 10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26 사법연감으로 죄명 구성·소년보호·처리기간을 분석했고 소년보호사건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1,877건으로 31.8% 늘었습니다.
## 아청법 위반 사건 핵심 요약: 형사 1심은 줄었는데 10년 최다
2025년 아청법 위반 사건은 전체 형사사건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뉴스핌이 정리한 대법원 「2026 사법연감」에서 형사공판 1심 접수는 22만2,833건으로 7.15% 줄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은 2,924건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연감의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1,877건으로 31.8% 늘었다고 경기일보가 전했습니다.
코트렌즈는 이 증가를 사건 총량이 아니라 사건 구성이 옮겨 간 결과로 봅니다. 무게 중심은 합의부가 맡는 무거운 사건, 성착취물 같은 디지털 유형, 10대 가해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위장수사와 처벌 범위 확대는 여기에 적발 증가를 더했습니다.
### 목차
- [2025년 아청법 위반 사건 2,924건: 단독사건은 줄고 합의부 사건은 늘었다](#trend)
- [아청법 위반 죄명 구성 변화: 강제추행·강간에서 성착취물·딥페이크로](#composition)
- [소년보호사건으로 본 가해 연령: 성착취물 사건이 10대로 내려왔다](#juvenile)
- [아청법 위반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 합의부 1심 206.5일과 늘어난 항소](#duration)
- [아청법 위반이 늘어난 이유: 위장수사·'알면서' 삭제·전건송치](#background)
- [아청법 위반 사건 통계 읽는 법과 인용 방법](#how-to-read)
- [자주 묻는 질문](#faq)
- [정리: 아청법 위반 사건 통계의 핵심 발견과 인용 기준](#conclusion)
-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recommendation)
## 2025년 아청법 위반 사건 2,924건: 단독사건은 줄고 합의부 사건은 늘었다
형사 1심에서 줄어든 쪽은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사건이고 늘어난 쪽은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입니다. 합의부 사건은 10년 최다를 기록했고 1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11.6%에서 2025년 14.6%로 3.0%p 올랐습니다. 아청법 위반의 증가도 이 흐름 위에 있습니다.
| 구분 | 통계 항목 | 2025년 접수 | 전년 대비 | 비고 |
|---|---|---|---|---|
| 형사 1심 | 전체 | 222,833건 | -7.15% | 2024년 239,981건 |
| 형사 1심 | 단독사건 | 190,364건 | -10.2% | |
| 형사 1심 | 합의부 사건 | 32,469건 | +16.3% | 10년 최다 |
| 형사 1심 | 사기와 공갈의 죄 | 40,078건 | -15.0% |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포함 |
| 형사 1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2,999건 | +15.7% | 10년 최다 |
| 형사 1심 | 아청법 위반 | 2,924건 | 증가 | 10년 최다 |
| 소년보호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1,877건 | +31.8% | 2024년 역산 약 1,424건 |
| 소년보호 | 성폭력처벌법 위반 | 2,257건 | -6.7% | |
자료: 대법원 「2026 사법연감」(2025년 1\~12월 기준) 형사공판사건·소년보호사건 죄명별 접수, 뉴스핌·경기일보 보도. 단위: 건.
같은 범죄군 안에서도 방향이 갈렸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는 별도 죄명이 없어 사기와 공갈의 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항목으로 집계되는데 사기와 공갈의 죄는 줄고 이득액이 큰 특경법 위반은 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1년 새 453건 늘어나는 동안 같은 성범죄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줄었습니다.
## 아청법 위반 죄명 구성 변화: 강제추행·강간에서 성착취물·딥페이크로
아청법 위반의 무게 중심은 접촉형 성범죄에서 디지털 성착취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여성가족부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은 확정판결 3,452건을 가해자 기준으로 나눴는데 강제추행 32.7%, 강간 24.3%, 성착취물 17.5%, 성매수 6.1%, 온라인 그루밍 0.3% 순이었습니다. 수법의 변화는 더 큽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가해자가 유인·협박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만든 경우는 2019년 19.1%에서 2023년 49.8%로 2.6배가 됐습니다. 유포 매체로는 일반 메신저(35.7%)가 가장 많았습니다.
딥페이크는 이 흐름을 아청법 통계 바깥까지 넓힙니다. 강원도민일보가 보도한 법무부 자료를 보면 딥페이크 범죄 기소 인원은 2024년 62명에서 2025년 273명으로 4.4배(340.3% 증가)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기준입니다. 이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도 아청법 위반 2,924건과 다른 통계 항목에 잡히므로 디지털 성착취의 규모는 두 항목을 함께 봐야 드러납니다.
## 소년보호사건으로 본 가해 연령: 성착취물 사건이 10대로 내려왔다
10대 가해자의 흐름은 소년보호사건 통계에 담깁니다. 소년보호사건은 19세 미만 소년의 비행을 형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다루는 법원 소년부 절차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1심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 연도 | 소년보호사건 접수(건) | 전년 대비 | 딥페이크 범죄 소년부 송치(명) |
|---|---|---|---|
| 2021년 | 35,438 | - | 59 |
| 2022년 | 43,042 | +21.5% | 24 |
| 2023년 | 50,094 | +16.4% | 36 |
| 2024년 | 50,848 | +1.5% | 91 |
| 2025년 | 51,325 | +0.9% | 255 |
자료: 대법원 「2026 사법연감」 소년보호사건 접수(경기일보 보도), 법무부 딥페이크 범죄 소년부 송치 자료(강원도민일보 보도). 전년 대비는 코트렌즈 계산.
소년보호사건 접수는 2021년부터 4년 새 44.8% 늘었지만 2024년부터는 증가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딥페이크 소년부 송치는 정반대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2.8배가 됐고 2026년에는 8월까지 128명이 송치돼 이미 2024년 연간치를 넘었습니다. 전체 소년 비행은 정체했는데 디지털 성범죄만 가팔라졌다는 점이 2025년 소년 통계의 핵심입니다.
죄명 순위로 보면 절도가 1만6,666건(32.5%)으로 압도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그 9분의 1 수준에 그치지만 증가 속도는 전체 증가율 0.9%와 견줄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2025년 보호처분을 받은 3만410명 가운데 14세 미만은 6,718명(22.1%)이었습니다. 정부는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청법 위반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 합의부 1심 206.5일과 늘어난 항소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은 대부분 합의부로 가며 2025년 합의사건 1심 평균 처리기간은 206.5일이었습니다. 합의부로 가는 이유는 법정형에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2025년 4월 개정 뒤에는 구입·소지·시청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법정형의 하한(단기)이 1년 이상인 징역 사건을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합니다.
뉴스핌 정리에 따르면 형사 1심 전체 평균 처리기간은 196.5일로 전년보다 약 11일 늘었습니다. 합의사건은 단독사건(195.1일)보다 11.4일 길었습니다. 1심이 2년 넘게 끝나지 않은 장기미제 피고인은 4,843명으로 14.7% 늘었고 합의부 1심의 항소를 맡는 고등법원 형사 항소 접수도 1만5,477건으로 23.1% 증가했습니다. 1심 구성 변화가 그대로 항소심 부담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재판 결과는 두 방향으로 갈렸습니다. 여성가족부 분석에서 2023년 최종심 선고는 집행유예 56.1%, 징역형 36.8%, 벌금형 6.5%였고 집행유예 비율은 2021년 판결 분석(52.3%)보다 3.8%p 높았습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의 평균 징역형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8.0개월 길어졌고 3년 이상 징역 비율도 23.8%에서 58.8%로 뛰었습니다. 실형의 형량은 무거워졌는데 절반이 넘는 사건은 여전히 집행유예로 끝나는 이중 구조입니다.
## 아청법 위반이 늘어난 이유: 위장수사·'알면서' 삭제·전건송치
아청법 위반 통계의 증가는 실제 범죄 증가에 처벌 범위와 적발의 확대가 겹친 결과입니다. 2021년 9월 도입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수사로 수사기관은 온라인 거래와 대화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시행된 개정 아청법은 제11조 소지·시청죄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지웠습니다. 고의 입증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처벌 대상을 좁게 해석하던 여지는 줄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수사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보내는 전건송치가 시행됐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나던 사건까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법원 접수는 늘어납니다. 이 효과는 2026년 10\~12월만 담기는 2027 사법연감에 일부, 2028 사법연감에 1년치로 나타납니다.
딥페이크 기소는 2026년 1\~8월 142명이었습니다. 같은 월평균이 12월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213명으로 2025년보다 22.0% 적지만 2024년의 3.4배여서 높은 수준이 유지됩니다. 시민에게 이 수치는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피해가 메신저와 합성 영상으로 옮겨 갔다는 신호입니다.
## 아청법 위반 사건 통계 읽는 법과 인용 방법
아청법 위반 통계는 기준 연도·단위·단계·모집단 네 가지를 밝혀 인용해야 정확합니다.
- 기준 연도: 「2026 사법연감」의 숫자는 2025년 1\~12월 통계이므로 '2025년 기준(2026 사법연감)'으로 적습니다.
- 단위: 소년보호사건 접수는 건, 보호처분 6,718명은 인원입니다.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통계도 원표의 단위를 그대로 옮깁니다.
- 단계: 경찰 검거·검찰 기소·법원 접수·확정판결은 집계 시점이 달라 같은 해 수치끼리도 맞지 않습니다. 형사 1심 2,924건과 소년보호 1,877건은 절차가 달라 더하지 않습니다.
- 모집단: 여성가족부 분석은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확정판결이 대상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확정판결의 56.1%가 집행유예'로 씁니다.
- 배수와 증가율: 딥페이크 기소 273÷62는 4.4배이고 증가율로는 340.3%입니다. 두 표현을 섞지 않고 하나를 골라 씁니다.
출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2025년 통계),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접수 현황'처럼 기관·자료명·기준 연도·표 이름 순서로 적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정리: 아청법 위반 사건 통계의 핵심 발견과 인용 기준
2025년 형사 1심 접수가 줄어드는 동안 아청법 위반 사건은 10년 최다로 올라섰습니다. 늘어난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게 만드는 성착취와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유형입니다. 가해자는 10대로 내려왔고 재판은 합의부와 고등법원에 몰렸습니다. 2026년 10월 전건송치가 시행된 만큼 2027·2028 사법연감의 아청법 1심 접수는 더 늘어납니다.
통계를 인용할 때는 표 이름과 기준 연도, 단위(건·명), 통계 항목(아청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같은 아청법 사건도 형사공판 1심과 소년보호사건, 1심과 항소심에서 숫자가 따로 집계됩니다. 다음 연감에서는 전건송치 이후 아청법 1심 접수, 소년보호사건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합의부 처리기간과 장기미제, 딥페이크 연간 기소 인원이 2025년 수준을 넘는지 보면 이 흐름의 지속 여부가 드러납니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 [형사재판 기간 분석: 2026 사법연감으로 본 1심 장기화와 접수 감소](https://krcourtlens.com/ko/news/criminal-trial-duration-2026-judicial-yearbook)
- [상고 사건 통계 분석: 2026 사법연감으로 본 형사 상고 증가와 대법관 증원](https://krcourtlens.com/ko/news/supreme-court-appeal-statistics-2026-judicial-yearbook)
- [마약 사건 통계 분석: 단속 인원과 2026 사법연감 1심 접수가 엇갈린 이유](https://krcourtlens.com/ko/news/drug-crime-statistics-2026-judicial-year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