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통계: 사법연감으로 본 소송 정점과 경매 확대
코트렌즈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1심 접수는 2024년 1만225건으로 2022년의 약 2.7배였지만 증가율은 109.4%에서 31.3%로 꺾였습니다. 2025년에는 분쟁이 집행으로 옮겨 가 HUG 경매 신청이 1만1,663건으로 64.2% 늘며 전국 경매의 9.6%를 차지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핵심 요약: 소송은 둔화, 분쟁은 경매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의 증가세는 2024년에 꺾였고 2025년 분쟁의 중심은 법원 경매로 옮겨 갔습니다. 「2025 사법연감」을 인용한 공감신문 보도에서 2024년 전국 1심 접수는 1만225건으로 2022년(3,720건)의 약 2.7배였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3년 109.4%에서 2024년 31.3%로 내려왔습니다. 같은 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낸 경매 신청은 2025년 1만1,663건으로 1년 새 64.2% 늘었습니다(세계일보).
HUG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HUG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고 회수는 HUG의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쟁의 정점은 소송 건수와 경매 건수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목차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핵심 요약: 소송은 둔화, 분쟁은 경매로](#summary)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추이: 2019년과 2024년 두 번의 정점](#lawsuit-trend)
- [보증금 소송 1심은 얼마나 걸리나: 적시처리부 91일, 민사단독 223일](#processing-time)
- [원고 승소 85.4%인데 법원 경매가 역대 최다인 이유](#after-judgment)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통계 읽는 법과 인용 기준](#how-to-cite)
- [정리: 2024년 정점을 가를 조건과 인용 기준](#conclusion)
- [자주 묻는 질문](#faq)
-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recommendation)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추이: 2019년과 2024년 두 번의 정점
임대차보증금 소송 1심 접수는 2019년 5,703건과 2024년 1만225건에서 두 번 정점을 찍었고 2차 정점은 1차의 약 1.8배였습니다.
표 1. 임대차보증금 소송 1심 접수 추이(통계연도 2017\~2024년, 단위: 건·%, 출처: 매일일보·이데일리·공감신문의 사법연감 인용 보도, 증감률은 코트렌즈 계산)
| 통계연도 | 1심 접수(건) | 전년 대비 증감률 | 인용 보도 |
|---|---|---|---|
| 2017 | 3,577 | - | 매일일보 |
| 2018 | 4,181 | +16.9% | 매일일보 |
| 2019 | 5,703 | +36.4% | 매일일보(2020 사법연감) |
| 2020 | 4,679 | -18.0% | 매일일보(2021 사법연감) |
| 2022 | 3,720 | - | 이데일리(2024 사법연감) |
| 2023 | 7,789 | +109.4% | 이데일리(2024 사법연감) |
| 2024 | 10,225 | +31.3% | 공감신문(2025 사법연감) |
1차 정점은 갭투자 매물에서 역전세가 나타나며 생겼습니다. 역전세란 전셋값이 계약 때보다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매일일보는 2020년의 18.0% 감소 원인을 그해 7월 시행된 임대차3법에서 찾았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서 계약 만료가 뒤로 밀렸다는 해석입니다. 저금리로 전셋값이 오르던 시기에는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가 굴러갔고 2022년 접수는 3,720건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데일리는 이 구조가 역전세로 무너진 데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겹쳐 2023년 접수가 두 배로 뛰었다고 분석했습니다.
2차 정점의 증가 폭은 이미 줄고 있었습니다. 한 해 늘어난 건수가 2023년 4,069건에서 2024년 2,43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2024년 증가율 31.3%가 2025년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접수는 약 1만3,425건이며 실제 값이 이보다 낮을수록 둔화가 뚜렷합니다. 「2026 사법연감」에 실릴 2025년 1심 접수가 1만225건보다 적으면 2024년이 2차 정점으로 확정됩니다.
### 사건 구성: 소가 1억\~3억 원 46.3%, 경기·서울 65.6%
이데일리가 2024 사법연감을 인용해 전한 2023년 접수 7,789건 가운데 3,603건(46.3%)이 소가 1억\~3억 원 구간에 몰렸습니다. 소가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1억\~2억 원 2,304건(29.6%)과 2억\~3억 원 1,299건(16.7%)을 합친 값이고 3,000만\~5,000만 원은 1,075건(13.8%), 10억 원 초과는 67건(0.9%)이었습니다. 이 금액대는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전세보증금과 겹칩니다. 이데일리도 이 쏠림을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규모와 맞물린 결과로 봤습니다.
지역으로는 경기권 2,720건(34.9%)과 서울권 2,393건(30.7%)이 전체의 65.6%를 차지했습니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법 1,213건(15.6%)과 인천지법 1,064건(13.7%)이 많았습니다. 수원지법은 1차 정점인 2019년에도 1,137건으로 그해 1심 접수의 19.9%를 맡은 전국 최다 법원이었습니다(매일일보). 경매도 같은 곳에 몰립니다. 2025년 HUG 경매 신청의 약 70%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세 곳에 접수됐습니다(세계일보).
## 보증금 소송 1심은 얼마나 걸리나: 적시처리부 91일, 민사단독 223일
2026년 3\~6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처리기간은 91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223일의 40.8%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2026년 2월 서울중앙지법 4개부와 창원지법 1개부에 이 재판부를 시범 설치해 임대차보증금 분쟁과 전세사기 사건 등을 따로 맡겼습니다(머니투데이). 일반 보증금 소송은 대부분 민사 단독·소액 재판부가 맡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 절차 일부를 준용하도록 정해 빠른 1심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32일의 차이는 재판 전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첫 변론기일까지 87일이 걸려 전국 평균(139일)보다 52일 빨랐습니다.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내는 조정·화해 성립률은 42.2%로 전국 평균(25.8%)보다 16.4%p 높았습니다. 상급심으로 가는 비율인 상소율은 12.3%로 전국 평균(23.1%)보다 10.8%p 낮았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소를 낸 지 2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사례도 전했습니다.
1심 기간이 곧 분쟁 기간인 이유는 보증금 분쟁이 1심에서 대부분 끝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접수는 1심 5,703건에 항소심 901건(15.8%), 상고심 171건(3.0%)이었고 2020년도 1심 4,679건, 항소심 929건, 상고심 147건으로 구조가 같았습니다(매일일보). 판결 뒤 경매에서도 전담 조직이 시간을 줄였습니다. HUG 사건 전담경매계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10개월로 일반 경매계(1년 4개월)보다 약 6개월 짧았습니다(세계일보).
## 원고 승소 85.4%인데 법원 경매가 역대 최다인 이유
판결로 이겨도 임대인에게 돌려줄 돈이 없으면 보증금은 경매를 거쳐야 돌아옵니다. 2025 사법연감을 인용한 공감신문 보도에서 2024년 판결로 끝난 임대차보증금 소송 7,082건 가운데 6,051건(85.4%)이 원고 전부승소였습니다. 다툼의 핵심이 법리보다 임대인의 지급 능력에 있다는 뜻입니다.
표 2. 전국 법원 경매 신청과 HUG 경매 신청 추이(2021\~2025년, 단위: 건·%, 출처: 세계일보, 증감률·비중은 코트렌즈 계산)
| 연도 | 전국 경매 신청 | 증감률 | HUG 경매 신청 | 증감률 | HUG 비중 |
|---|---|---|---|---|---|
| 2021 | 78,885 | - | - | - | - |
| 2022 | 77,459 | -1.8% | 1,746 | - | 2.3% |
| 2023 | 101,150 | +30.6% | 3,553 | +103.5% | 3.5% |
| 2024 | 119,312 | +18.0% | 7,101 | +99.9% | 6.0% |
| 2025 | 121,261 | +1.6% | 11,663 | +64.2% | 9.6% |
2025년 전국 경매 신청은 역대 최다로 2021년보다 53.7% 많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1.6%에 그쳤습니다. 1년 새 늘어난 1,949건보다 HUG 경매 증가분 4,562건이 더 큽니다. HUG 사건을 빼면 2025년 경매 신청은 11만2,211건에서 10만9,598건으로 2.3% 줄었습니다. 세계일보가 전한 법원행정처 설명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3\~2024년 전세사기 사건 처리가 2025년으로 넘어왔고 고금리와 경기둔화가 더해졌습니다.
소송과 경매를 잇는 고리는 HUG의 대위변제입니다.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임대인에게 대신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보증 가입 임차인의 소송이 줄어도 HUG의 경매는 늘어납니다. 소송 건수만 보면 분쟁이 줄어든 듯한 착시가 생기는 까닭입니다.
회수 실적은 나아졌습니다. 경매를 통한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24년 29.7%에서 2025년 71.5%로 올랐고 회수 금액은 8,713억 원에서 1조2,399억 원으로 42.3% 늘었습니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은 판결 뒤 경매와 예금 압류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공감신문은 이런 세입자에게 소장을 쓸 때부터 집행까지 내다보라고 조언합니다. 이사할 때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짐을 빼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통계 읽는 법과 인용 기준
같은 연감을 인용한 수치도 집계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 이름과 통계 항목부터 맞춰야 합니다. 2020년 1심 접수는 같은 2021 사법연감을 근거로 4,679건과 5,755건이 함께 보도됐습니다. 2022년은 3,702건(2023 사법연감)과 3,720건(2024 사법연감)으로 갈리고 2023년 경매 신청은 이데일리가 10만1,145건, 세계일보가 10만1,150건으로 전했습니다.
숫자를 가르는 변수는 네 가지입니다.
- 사건 분류: '전세금'과 '임대차보증금' 중 어느 사건명으로 셌는지
- 심급 범위: 1심만 셌는지 항소심·상고심까지 합쳤는지
- 집계 대상: 소액사건 포함 여부와 다음 연감의 보정 여부
- 연도: 발간연도와 통계연도의 1년 차이(「2026 사법연감」에는 2025년 사건이 담김)
접수와 처리도 나눠 읽어야 합니다. 승소율 85.4%의 분모는 접수 1만225건이 아니라 판결로 끝난 7,082건입니다.
전세사기처럼 별도 죄명이 없는 범죄는 포함된 통계 항목을 밝혀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형사통계에서 '사기와 공갈의 죄' 항목에 들고 민사통계에서는 '임대차보증금' 사건 종류에 들어갑니다. 민사 보증금 소송 건수를 '전세사기 소송 건수'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2025년 수치는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2025년 통계), 민사본안 1심 사건 종류별 접수 중 임대차보증금, 단위: 건'처럼 적으면 기관·연감·통계연도·표·단위가 한 줄에 담깁니다.
## 정리: 2024년 정점을 가를 조건과 인용 기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1심 접수 증가율이 109.4%에서 31.3%로 꺾였고 2025년에는 HUG 경매가 전국 경매의 9.6%까지 커졌습니다. 판결 사건의 85.4%가 원고 전부승소였는데도 경매가 역대 최다였다는 사실은 분쟁의 마지막 관문이 법정이 아니라 집행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HUG는 2026년에 2025년보다 54.3% 많은 약 1만8,000건의 경매 신청을 예정하고 있고 법원은 HUG 사건 전담경매계를 5곳으로 늘렸습니다(세계일보). 법원행정처도 적시처리부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에 공유해 지역별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머니투데이). '소송은 둔화, 집행은 확대'라는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통계를 인용할 때 함께 적을 기준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표 이름: 민사본안 1심 사건 종류별 접수
- 기준 연도: 발간연도가 아닌 통계연도(2025년 통계는 「2026 사법연감」)
- 단위: 건·일·%
- 통계 항목: 임대차보증금인지 전세금인지, 접수 사건인지 판결 사건인지
이 표의 2025년 임대차보증금 접수가 1만225건 아래면 2024년이 정점이고 그 위면 정점 판단은 2026년 통계로 넘어갑니다. 코트렌즈가 다음 연감에서 함께 볼 지표는 민사 단독·소액 처리기간, 민생재판부 확대 이후 1심 기간, HUG 경매 신청 건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추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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