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렌즈

민사소송 기간 분석: 2026 사법연감으로 본 1심 단독·소액 지연 원인

코트렌즈

민사소송 기간은 2025년 1심 평균 181.8일로 전년보다 7.3일 늘었습니다. 1심 접수의 96.4%인 단독·소액사건 지연이 원인입니다. 2026 사법연감으로 8년 추이와 심급별 기간을 분석한 결과 합의사건은 46.8일 줄었지만 단독은 10.5일, 소액은 8.0일 늘었습니다.

## 민사소송 기간 핵심 요약: 합의사건은 줄고 단독·소액은 늘었다 2025년 1심 민사소송은 평균 181.8일이 걸려 1년 전보다 7.3일 길어졌습니다. 코트렌즈가 법원행정처(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2026 사법연감」(2025년 사건 기준)을 분석한 결과 민사소송 기간을 늘린 것은 1심 접수의 96.4%를 차지하는 단독·소액사건의 지연입니다. 고액 합의사건은 46.8일 빨라졌지만 접수 비중이 3.6%에 그쳐 평균을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민사소송 기간은 1심 민사본안 평균 처리기간을 말합니다.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판결 등으로 사건이 끝난 날(종국)까지 걸린 일수의 평균이며 개월로 바꿀 때는 1개월을 30.4일로 계산했습니다. 목차 1. [민사소송 기간 핵심 요약: 합의사건은 줄고 단독·소액은 늘었다](#summary) 2. [민사소송 처리기간 8년 추이: 합의사건은 2023년 정점 뒤 2년째 단축](#trend) 3. [사건 종류별 구성: 1심 96.4%인 단독·소액이 민사소송 기간을 늘렸다](#composition) 4. [심급별 민사소송 기간: 첫 기일 대기와 상고심이 길다](#instance) 5. [민사소송 기간이 엇갈린 이유: 관할 변경·판사 정원·소액 절차](#background) 6. [사법연감 민사소송 기간 통계 읽는 법과 인용 방법](#how-to-cite) 7. [정리: 민사소송 기간 핵심 발견과 다음 연감에서 확인할 지표](#conclusion) 8. [자주 묻는 질문](#faq) 9.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recommendation) ## 민사소송 처리기간 8년 추이: 합의사건은 2023년 정점 뒤 2년째 단축 합의사건은 2023년 473.4일로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줄었지만 단독사건은 2025년 232.6일로 표에 실린 연도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 연도 | 합의사건(일) | 단독사건(일) | |---|---:|---:| | 2018 | 297.1 | 210.1 | | 2019 | 298.3 | 211.1 | | 2020 | 309.6 | 214.1 | | 2021 | 364.1 | 225.9 | | 2022 | 420.1 | 229.3 | | 2023 | 473.4 | - | | 2024 | 437.3 | 222.1 | | 2025 | 390.5 | 232.6 | 표 1. 민사 1심 평균 처리기간(2018\~2025년, 단위: 일).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2018\~2022년 법률신문 2023.9.21 정리, 2024\~2025년 이투데이 2026.9.30 기사). 합의사건은 2018년 297.1일에서 2023년 473.4일로 1.59배가 됐다가 2025년 390.5일(약 12.8개월)로 내려왔습니다. 정점보다 82.9일(17.5%) 짧지만 2018년보다는 여전히 93.4일(31.4%) 깁니다. 같은 기간 단독사건은 210.1일에서 232.6일로 22.5일(10.7%) 길어졌습니다. 두 곡선은 모양부터 다릅니다. 급등과 급락이 이어진 합의사건 곡선에는 2022년 3월 관할 기준 변경이라는 일회성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단독사건 곡선은 처리 역량이 사건 부담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지연을 보여 줍니다. ## 사건 종류별 구성: 1심 96.4%인 단독·소액이 민사소송 기간을 늘렸다 합의사건이 빨라졌는데도 평균이 늘어난 이유는 사건 수에 있습니다. 민사 1심은 소가(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5억 원 초과는 합의사건,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그 사이는 대체로 단독사건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합의사건은 1심 접수의 3.6%에 불과합니다. | 구분 | 접수(건) | 비중(%) | 2024년(일) | 2025년(일) | 증감(일) | 가중 효과(일) | |---|---:|---:|---:|---:|---:|---:| | 합의 | 29,139 | 3.6 | 437.3 | 390.5 | -46.8 | 약 -1.7 | | 단독 | 270,585 | 33.4 | 222.1 | 232.6 | +10.5 | 약 +3.5 | | 소액 | 510,114 | 63.0 | 134.1 | 142.1 | +8.0 | 약 +5.0 | | 전체 | 809,838 | 100.0 | 174.5 | 181.8 | +7.3 | 약 +6.9 | 표 2. 2025년 1심 민사본안 사건 종류별 접수와 평균 처리기간(단위: 건·%·일). 자료: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이투데이 2026.9.30). 가중 효과는 증감 일수에 접수 비중을 곱한 코트렌즈 계산값입니다. 합의사건 단축은 전체 평균을 약 1.7일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단독사건이 약 3.5일, 소액사건이 약 5.0일을 평균에 더해 합의사건의 단축 효과를 덮었습니다. 세 효과를 합한 약 6.9일은 실제 증가 폭 7.3일과 0.4일 차이가 나는데 처리 건수 대신 접수 비중을 가중치로 썼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은 사건이 줄었는데도 느려졌습니다. 법률신문(2026.9.30)에 따르면 2025년 소액사건 접수는 51만 114건으로 2021년보다 8.7% 적었지만 처리율(접수 대비 처리 건수)은 108.4%에서 96.2%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4년 동안 첫 재판까지는 140.9일에서 149.6일로 8.7일(6.2%), 1심 선고까지는 167.3일에서 176.2일로 8.9일(5.3%) 늘었습니다. 소액사건의 약 76%가 소가 1,000만 원 이하의 대여금·물품대금·소규모 손해배상 같은 생활형 분쟁이어서 시민이 체감하는 민사소송 기간은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 소가 1,000만 원짜리 대여금 소액소송이 2025년 평균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첫 재판까지 149.6일(약 4.9개월), 1심 선고까지 176.2일(약 5.8개월)이 걸립니다. ## 심급별 민사소송 기간: 첫 기일 대기와 상고심이 길다 당사자가 겪는 민사소송 기간은 1심 평균보다 훨씬 깁니다. 법률신문(2023.9.21)이 정리한 「2023 사법연감」(2022년 사건 기준)을 보면 단독사건은 접수에서 첫 기일까지 132.9일, 첫 기일에서 변론종결까지 118.8일, 변론종결에서 판결까지 33.2일이 걸렸습니다. 첫 기일을 기다린 시간이 실제로 변론한 기간보다 14.1일 길었습니다. 첫 기일까지 합의사건은 170.5일, 지방법원 항소부는 228.4일을 기다렸습니다. 윗 심급일수록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처리기간은 고등법원 항소심이 244.2일에서 332.7일로, 지방법원 항소부가 235.0일에서 324.2일로 늘었고 대법원 상고심은 162.5일에서 461.4일로 2.84배가 됐습니다. 소 제기부터 확정까지 걸린 총기간은 해당 심급에서 확정된 사건만 따로 집계한 값이라 처리기간과 나란히 비교하지 않습니다. 2022년 상고심에서 확정된 사건은 1,095.2일(약 36.0개월)이 걸려 1심 단독에서 확정된 사건(205.1일)의 5.34배였습니다. 1심 합의 확정 사건은 377.5일, 항소심 확정 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 709.7일과 고등법원 853.1일이었습니다. 법률신문(2026.9.30)은 소액사건 항소율이 2021년 4.8%에서 2025년 6%대로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1심에서 끝나지 않는 사건이 늘수록 당사자가 겪는 총 소송기간도 길어집니다. ## 민사소송 기간이 엇갈린 이유: 관할 변경·판사 정원·소액 절차 코트렌즈는 고액 사건만 빨라진 배경을 사건 구성·인력 배치·절차 운영 세 갈래로 봅니다. ### 2022년 합의부 관할 변경의 구성 효과 2022년 3월 1일부터 합의부 관할 기준이 소가 2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올라 2억\~5억 원 사건이 단독판사에게 넘어갔습니다. 크고 복잡한 사건만 남은 합의부의 처리기간이 2021년 364.1일에서 2023년 473.4일로 뛴 데에는 이 구성 효과가 섞여 있습니다. 단독판사는 반대로 무거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2025년 합의사건 단축 역시 처리 속도 개선과 새 관할 적응 효과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 ###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판사 정원 개정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법률 제20659호)은 판사 정원을 2025년 90명, 2026년 80명, 2027년과 2028년 각 70명, 2029년 60명씩 모두 370명 늘려 3,584명으로 만듭니다. 90명이 늘어 정원이 3,304명이 된 2025년에도 단독·소액사건은 느려졌습니다. 판사의 총수보다 늘어난 판사가 어느 재판부에 배치되고 소액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가 생활형 사건 기간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 빨리 끝내도록 설계된 소액 절차 소액 절차는 곧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짜여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확정되는 이행권고결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재판까지 149.6일을 기다리는 동안 간이 절차의 장점이 상쇄됩니다. 처리율이 100%를 밑돌면 미제(끝나지 않은 사건)가 다음 해로 넘어가 기간을 다시 늘립니다. 2021\~2025년의 4년 연평균 증감률이 2026년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소액사건은 첫 재판까지 약 151.9일, 1심 선고까지 약 178.5일이 걸립니다. 2026년 증원분 80명이 하급심에 배치되고 처리율이 100%를 회복하면 이 흐름은 꺾입니다. 그 효과는 2026년 사건을 집계하는 「2027 사법연감」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연감 민사소송 기간 통계 읽는 법과 인용 방법 사법연감 수치는 다섯 가지 기준을 함께 적어야 다른 뜻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1. 표 이름: 평균 처리기간 표인지 접수·처리 건수 표인지 구분합니다. 이 글의 1심 기간은 민사본안 평균 처리기간 표의 값입니다. 2. 기준 연도: 「2026 사법연감」은 2025년 사건을 집계합니다. 연감 이름과 집계 연도는 1년 차이가 납니다. 3. 단위: 원 단위인 '일'을 먼저 쓰고 개월은 괄호로 보조합니다. 법률신문(2023.9.21)은 1개월을 30일로, 이투데이는 약 30.4일로 계산했습니다. 4. 통계 항목: 같은 연감을 인용한 이투데이와 법률신문은 2025년 소액사건 기간을 각각 처리기간 142.1일과 1심 선고까지 176.2일로 전했습니다. 어느 항목인지 숫자 옆에 적습니다. 임대차보증금·대여금처럼 별도 항목이 없는 분쟁은 소가에 따라 합의·단독·소액 가운데 하나로 집계됩니다. 5. 분류 기준 시점: 2022년 3월 1일 관할 변경 전후를 단순 비교하면 제도 효과와 처리 실적이 섞입니다. 단계별 기간은 더하지 않습니다. 2022년 합의사건의 단계별 기간을 더하면 401.9일로 같은 해 평균 420.1일과 18.2일 차이가 나는데 단계마다 집계 대상 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균은 장기미제 몇 건에도 흔들리므로 처리율과 미제 건수를 함께 봐야 적체가 쌓이는지 풀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용 문장은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2025년 사건 기준),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처리기간 390.5일'처럼 씁니다. ## 정리: 민사소송 기간 핵심 발견과 다음 연감에서 확인할 지표 「2026 사법연감」의 핵심은 평균 181.8일이라는 숫자보다 그 안의 엇갈림입니다. 합의사건은 390.5일로 2년 연속 줄었지만 1심의 96.4%인 단독(232.6일)과 소액(142.1일)이 늘어 시민 대부분이 겪는 소송은 길어졌습니다. 소액 처리율 96.2%는 이 흐름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결론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종류(합의·단독·소액)와 심급(1심·항소심·상고심), 통계 항목(처리기간·1심 선고까지·확정까지 총기간)을 바꾸면 2025년 소액사건 142.1일부터 2022년 상고심 확정 사건 1,095.2일까지 숫자가 벌어집니다. 평균은 개별 사건의 예상 기간도 아닙니다. 송달이 늦어지거나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평균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2027 사법연감」에서는 단독·소액 처리기간이 다시 줄어드는지, 소액 처리율이 100%를 회복하는지, 합의사건 단축이 3년째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1심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2026 사법연감」 기준 2025년 1심 민사본안 전체 평균은 181.8일(약 6.0개월)입니다. 합의사건은 390.5일, 단독사건은 232.6일, 소액사건은 142.1일입니다.
2026 사법연감은 몇 년도 통계인가요?2025년 1~12월 사건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인용할 때는 연감 이름과 함께 '2025년 사건 기준'을 적습니다.
소액사건 처리기간이 기사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이투데이는 처리기간 142.1일을, 법률신문은 1심 선고까지 걸린 176.2일을 전했습니다. 두 값은 집계 항목이 달라 인용할 때 항목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어느 통계에 들어가나요?임대차보증금 분쟁은 별도 통계 항목이 없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 원을 넘으면 합의사건, 그 사이는 대체로 단독사건으로 집계됩니다.
항소하면 민사소송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2022년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확정된 사건은 소 제기부터 709.7일이 걸렸습니다. 1심 단독에서 확정된 사건(205.1일)보다 1년 넘게 깁니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 [형사재판 기간 분석: 2026 사법연감으로 본 1심 장기화와 접수 감소](https://krcourtlens.com/ko/news/criminal-trial-duration-2026-judicial-yearbook): 같은 연감으로 형사 1심 처리기간이 196.5일로 늘어난 원인을 분석한 글입니다. 민사와 형사의 1심 병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