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사건 통계 분석: 2026 사법연감으로 본 형사 상고 증가와 대법관 증원
코트렌즈
형사 상고 사건은 2025년 3만4,272건으로 37.7% 늘었지만 한 사람의 재심 8,873건을 빼면 실질 증가율은 2.05%입니다. 2026 사법연감에서 형사 1심은 7.15% 줄었고 대법관 1인당 처리 4,084건, 민사·가사·행정 상고 71.0%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습니다.
## 상고 사건 요약: 형사 상고 37.7% 증가, 실질 증가율은 2.05%
2025년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 상고 사건 4건 가운데 1건은 한 사람이 낸 재심 청구였습니다. 2026 사법연감(2025년 기준)에서 형사 상고심 접수는 3만4,272건으로 37.70% 늘었습니다. 뉴스핌이 전한 법원행정처 설명에 따르면 이 중 8,873건이 한 사람의 재심사건이며 이를 빼면 형사 상고 증가율은 2.05%로 내려갑니다. 같은 해 형사 1심 접수는 오히려 7.15% 줄었습니다.
과다소송은 한 사람이 같은 취지로 되풀이해 낸 소송을 말합니다. 이를 빼도 형사 상고는 2022년보다 32.4% 많습니다. 합의부 1심이 16.3%, 고등법원 항소심 접수가 23.1% 늘면서 무거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2028년 시작되는 대법관 26명 증원도 이 흐름부터 감당해야 합니다.
목차
- [상고 사건 요약: 형사 상고 37.7% 증가, 실질 증가율은 2.05%](#summary)
- [형사 상고 추이: 과다소송 빼도 3년 새 32.4% 증가](#appeal-trend)
- [형사 1심 구성: 접수는 줄고 합의부·특경법은 10년 최다](#case-composition)
- [심급별 처리기간: 1심 196.5일, 항소심 11.5% 단축](#processing-time)
- [상고 사건 증가 배경과 대법관 26명 증원 효과](#background-reform)
- [정리: 상고 사건 통계 인용 전 확인할 4가지](#conclusion)
- [자주 묻는 질문](#faq)
-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recommendation)
## 형사 상고 추이: 과다소송 빼도 3년 새 32.4% 증가
형사 상고심 접수는 2022년부터 해마다 늘었고 2025년 증가폭은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법률신문이 정리한 접수는 2022년 1만9,179건, 2023년 2만1,102건(+10.0%), 2024년 2만4,889건(+17.95%)입니다. 2026 사법연감 형사공판사건 심급별 접수 통계에서 2025년은 3만4,272건(+37.70%)으로 2022년의 1.79배가 됐습니다.
반복 재심 8,873건은 이 가운데 25.9%를 차지합니다. 이를 뺀 2만5,399건은 전년보다 2.05% 많은 데 그칩니다. 그래도 과다소송을 뺀 2만5,399건은 2022년보다 6,220건, 32.4% 많습니다. 3년 동안 해마다 평균 9.8%씩 늘어난 속도입니다. 2025년의 37.70%에는 착시가 섞였지만 형사 상고가 늘어나는 방향까지 착시는 아닙니다.
월별 기록도 같은 쪽을 가리킵니다. 법률신문은 형사 상고심 월별 접수가 2025년 5월 3,141건, 9월 3,319건으로 처음 한 달 3,000건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복 청구가 섞인 월별 수치는 연간 과다소송 제외치와 함께 읽어야 정확합니다.
## 형사 1심 구성: 접수는 줄고 합의부·특경법은 10년 최다
2025년 형사 1심 공판 접수는 22만2,833건으로 7.15% 줄었지만 무거운 사건은 늘었습니다. 합의부는 판사 3명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맡는 재판부입니다. 합의부 1심은 3만2,469건으로 16.3% 늘어 2016\~2025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표 1. 형사 1심 공판사건 주요 구성(2025년 기준, 단위: 건)
| 구분 | 2025년 접수 | 비교와 변화 |
|---|---|---|
| 합의부 | 32,469 | 전년 대비 +16.3%, 2023년(21,497건) 대비 +51.0%, 1심 비중 11.6%(2024년) → 14.6%(2025년) |
| 사기·공갈죄 | 40,078 | 2024년 47,129건에서 -15.0%, 1심 최다 죄명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2,999 | 전년 대비 +15.7%, 2016\~2025년 최다 |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2,924 | 2016\~2025년 최다 |
출처: 2026 사법연감 형사공판사건 심급별·죄명별 접수 통계(2025년 기준), 뉴스핌. 합의부의 2023년 대비 증감률은 코트렌즈 계산입니다.
1심은 건수가 줄고 무게가 늘었습니다. 최다 죄명인 사기·공갈죄가 15.0% 줄어드는 사이 이득액이 큰 경제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은 10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합의부 판결은 고등법원으로 항소되고 형량이 무거울수록 불복할 이유도 커집니다. 이 구성 변화가 상급심 부담의 출발점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는 사법연감에 별도 죄명이 없어 주로 사기와공갈의죄에 집계됩니다. 이득액이 크면 특경법 위반(사기)에, 일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항목에 들어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법원조직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일부는 앞으로 합의부·고법 항소 통계에서 지방법원 항소부 통계로 옮겨 갑니다.
## 심급별 처리기간: 1심 196.5일, 항소심 11.5% 단축
2025년 형사 재판은 1심이 느려지고 항소심이 빨라졌습니다. 뉴스핌에 따르면 형사 1심 평균 처리기간은 196.5일로 전년 185.3일보다 11.2일 길어졌습니다. 2년 넘게 1심이 끝나지 않은 피고인도 4,843명으로 14.7% 늘었습니다. 법률신문 보도에서 형사 항소심 평균 처리기간은 2024년 167.6일에서 2025년 10월까지 148.4일로 11.5% 짧아졌고 고등법원 항소심은 5.5개월에서 4.9개월이 됐습니다.
표 2. 형사 공판사건 심급별 접수(2024\~2025년, 단위: 건)
| 심급 | 2024년 | 2025년 | 증감률 |
|---|---|---|---|
| 1심 | 239,981 | 222,833 | -7.15% |
| 항소심 합계 | 82,162 | 85,031 | +3.49% |
| 고등법원 | 12,570 | 15,477 | +23.1% |
| 지방법원 항소부 | 69,592 | 69,554 | -0.05% |
| 상고심(과다소송 포함) | 24,889 | 34,272 | +37.70% |
| 상고심(과다소송 제외) | 24,889 | 25,399 | +2.05% |
출처: 2026 사법연감 형사공판사건 심급별 접수 통계(2025년 기준), 뉴스핌, 법률신문. 항소심 합계와 2024년 고등법원 접수, 지방법원 항소부 증감률은 코트렌즈 계산입니다.
과다소송을 포함하면 증가율은 1심 -7.15%, 항소심 +3.49%, 상고심 +37.70%로 심급이 올라갈수록 커지는 역피라미드입니다. 같은 해 접수끼리 나누면 항소심은 1심의 38.2%, 과다소송을 뺀 상고심은 항소심의 29.9%입니다. 1심이 길어지는 동안 항소심 판결은 더 빨리 나왔고 그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 대법관 1인당 4,084건, 민사 상고 71.0%는 심리불속행
2026 사법연감 법관 1인당 처리건수 통계(2025년 기준)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가동 대법관 12명은 1인당 본안사건 4,084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방법원 판사(497건)의 8.2배, 고등법원 판사(116건)의 35.2배입니다. 365일 쉬지 않아도 하루 약 11건을 끝내야 하는 양입니다.
대법원은 이 물량을 심리불속행으로 덜어 냅니다.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같은 사유가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 이유도 적지 않은 채 기각하는 제도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대법원의 국회의원실 제출 자료에서 2025년 기각률은 민사 68.4%, 행정 76.8%, 가사 85.7%였습니다. 세 사건을 합치면 1만6,967건 중 1만2,051건, 71.0%이며 소권 남용인의 소송은 뺀 수치입니다.
기각률은 2017년 77.4%, 2021년 74.2%를 거쳐 2025년 71.0%로 8년 사이 6.4%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10건 중 7건입니다. 민사 상고를 낸 시민 다수가 이유가 적힌 판결문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형사 사건에는 이 장치가 없어 늘어난 형사 상고는 걸러지지 않고 대법관 업무량에 그대로 얹힙니다.
## 상고 사건 증가 배경과 대법관 26명 증원 효과
법률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형사 상고 증가의 주된 원인을 상고율보다 항소심 처리량에서 찾았습니다. 전국 고법의 형사 처리 건수는 2022년 9,201건에서 2024년 1만2,335건으로 34.1% 늘었지만 고법 항소사건 상고율은 2023년 39.8%에서 2024년 41.5%로 조금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재판부를 12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인천 원외재판부를 새로 만들자 판결이 빨라졌고 상고도 함께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코로나19 이후 밀린 재판을 해소하는 과정의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처리 능력은 2028년부터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의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 포함 14명에서 26명으로 바꿨습니다. 2028년 3월 13일 시행되며 2030년까지 해마다 4명씩 늘어납니다. 2025년 처리량(12명 × 4,084.1건, 약 4만9,009건)을 가동 대법관 24명이 나누면 1인당 약 2,042건으로 절반이 됩니다. 그래도 지방법원 판사의 4.1배입니다.
변수는 형사 상고의 증가 속도입니다. 2022\~2025년 과다소송 제외 접수의 연평균 증가율 9.8%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시행 직전인 2027년 형사 상고는 약 3만630건, 증원이 끝나는 2030년에는 약 4만560건으로 2025년의 1.60배가 됩니다. 대법관이 2배가 되는 동안 형사 상고가 1.6배가 되면 증원 효과의 상당 부분을 형사 사건이 흡수합니다. 대법원 설명대로 항소심 처리 증가가 일시적이라면 증가율은 9.8%보다 낮아집니다.
경향신문 보도에서 서영교 의원은 많은 사건이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채 기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정책법원과 3심 법원 중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기각률이 달라진다며 상고법원 설치를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코트렌즈는 증원을 1인당 부담을 낮추는 필요조건으로 봅니다. 형사 반복 청구를 거르는 장치와 대법원의 역할 설계가 함께 갖춰져야 심리불속행 비율과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 정리: 상고 사건 통계 인용 전 확인할 4가지
2025년 형사 상고 증가율은 과다소송을 넣으면 37.70%, 빼면 2.05%입니다. 그래도 2022년 대비 실질 증가는 32.4%이며 합의부 1심과 고법 항소의 증가, 빨라진 항소심이 그 바탕입니다. 민사·가사·행정 상고의 71.0%를 심리불속행으로 끝내는 대법원도 형사 상고는 거르지 못합니다. 형사 상고가 연 9.8%씩 계속 늘면 대법관 증원 효과는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인용할 때는 결론을 바꾸는 네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1. 기준 연도: 사법연감은 법원행정처가 해마다 전년도 통계를 담아 펴내므로 '2026 사법연감(2025년 기준)'처럼 두 연도를 함께 적습니다.
2. 통계 항목: 형사 상고는 과다소송 포함·제외 값을 나란히 쓰고 보이스피싱·전세사기는 사기와공갈의죄, 특경법 위반(사기) 같은 포함 항목을 밝힙니다.
3. 사건 종류와 출처: 심리불속행 71.0%는 대법원의 국회의원실 제출 자료로 민사·가사·행정 사건만 대상이며 소권 남용 소송을 뺀 값입니다.
4. 심급·인원·단위: 4,084건은 정원 14명이 아닌 가동 대법관 12명 기준입니다. 장기 미제 4,843명은 피고인 수(명)입니다. 사법연감의 상소율은 선고된 사건 가운데 상소한 비율이므로 항소심 접수를 1심 접수로 나눈 38.2%를 항소율로 쓰지 않습니다.
다음 연감에서는 대법관 1인당 처리 건수, 심리불속행 기각률, 구속·불구속별 형사 상고심 처리기간, 동일인 반복 접수 건수, 고법 형사 항소 접수를 함께 보면 증원 효과가 드러납니다. 비교의 출발점은 시행 직전인 2027년 통계를 담는 2028 사법연감이며 26명 체제의 성적은 2030\~2031년 통계에서 확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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