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통계 분석: 2026 사법연감으로 본 이혼 감소와 상속·후견 증가
코트렌즈
가사사건 접수는 2025년 19만9,435건(+3.6%)이고 증가를 이끈 것은 이혼(-4.5%)이 아닌 상속재산분할(+17.5%)·성년후견 관련 사건(+11.0%)입니다. 사법연감 가사사건 통계에서 접수는 20년 새 1.83배가 됐고 1심 재판상 이혼은 3년 연속 줄었습니다.
## 가사사건 통계 핵심 요약: 이혼은 줄고 상속·후견이 늘었다
2025년 가사사건 통계에서 접수를 끌어올린 것은 이혼이 아니라 상속과 후견이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2026년 10월 2일 보도한 2026 사법연감 가사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가사사건은 19만9,435건으로 3.6% 늘었지만 1심 재판상 이혼은 4.5% 줄었고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17.5% 늘었습니다. 가사사건 증가의 동력이 이혼에서 상속·후견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사법연감은 법원행정처가 해마다 펴내는 법원 통계집이며 2026년판에는 2025년 통계가 실렸습니다. 이 글의 연도는 모두 통계 연도입니다.
표 1. 가사사건 주요 항목 접수 증감(2024→2025년, 단위: 건)
| 항목 | 2024년 | 2025년 | 증감 | 증감률 | 2025년 비중 |
|---|---:|---:|---:|---:|---:|
| 가사사건 전체 | 192,530 | 199,435 | +6,905 | +3.6% | 100% |
| 1심 재판상 이혼 | 26,849 | 25,638 | -1,211 | -4.5% | 12.9% |
|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 3,075 | 3,612 | +537 | +17.5% | 1.8% |
| 성년후견 관련 사건 | 9,421 | 10,461 | +1,040 | +11.0% | 5.2% |
자료: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2025년 통계) 가사사건 접수 현황(머니투데이 2026.10.2 보도). 비중은 가사사건 전체 대비 코트렌즈 계산.
비중으로 바꿔 보면 흐름이 더 또렷합니다. 1심 재판상 이혼은 13.9%에서 12.9%로 내려왔고 상속재산분할과 성년후견 관련 사건을 합친 비중은 6.5%에서 7.1%로 올라갔습니다. 순증 6,905건의 22.8%(1,577건)가 이 두 항목 몫입니다.
목차
1. [가사사건 통계 핵심 요약: 이혼은 줄고 상속·후견이 늘었다](#summary)
2. [가사사건 접수 추이: 20년 새 1.83배, 2023년부터 가팔라졌다](#trend)
3. [사건 종류별 구성: 절반은 비송, 증가분은 이혼 밖에서 나왔다](#composition)
4. [가사소송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대법원까지 18.8개월](#duration)
5. [변화의 배경: 35년 된 가사소송법과 2026년 개정 민법](#background)
6. [가사사건 통계 읽는 법과 인용 방법](#how-to-cite)
7. [정리: 가사사건 통계의 핵심 발견과 인용 기준](#conclusion)
8. [자주 묻는 질문](#faq)
9.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recommendation)
## 가사사건 접수 추이: 20년 새 1.83배, 2023년부터 가팔라졌다
가사사건 접수는 2005년 10만9,131건에서 2025년 19만9,435건으로 20년 사이 1.83배(+82.7%)가 됐습니다. 머니투데이(2026년 10월 18일)가 인용한 사법연감 시계열로 보면 2015년(15만9,620건) 대비 10년 증가율은 24.9%입니다.
표 2. 가사사건 접수 추이(단위: 건)
| 통계 연도 | 접수 | 전년 대비 증감률 |
|---|---:|---:|
| 2005 | 109,131 | - |
| 2013 | 143,874 | - |
| 2015 | 159,620 | - |
| 2020 | 171,671 | - |
| 2021 | 174,973 | +1.9% |
| 2022 | 177,310 | +1.3% |
| 2023 | 182,226 | +2.8% |
| 2024 | 192,530 | +5.7% |
| 2025 | 199,435 | +3.6% |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가사사건 접수(머니투데이 2026.10.2·10.18, 법률신문 2023.9.25·2024 사법연감 보도). 증감률은 코트렌즈 계산.
증가율로 보면 2023년이 분기점입니다. 2021·2022년 연 1%대에 머물던 증가율이 2023년 2.8%, 2024년 5.7%, 2025년 3.6%로 올라섰습니다. 법률신문의 2024 사법연감 보도에서 2023년 가사사건은 법원 전체 소송사건의 2.7%로 민사(68.6%)·형사(25.7%)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래도 2021년부터 5년 내리 전년보다 늘었다는 점에서 가사는 꾸준히 커지는 분야입니다.
## 사건 종류별 구성: 절반은 비송, 증가분은 이혼 밖에서 나왔다
2022년 통계로 가사사건 17만7,310건 가운데 52.4%(9만2,937건)가 가사비송이었습니다. 가사비송은 상속재산분할·후견처럼 법원이 보호자 입장에서 필요한 처분을 정하는 사건입니다. 이혼처럼 당사자의 다툼을 판결로 가리는 가사소송(본안)은 4만6,910건(26.5%)으로 비송의 절반 수준이었고 신청 2만9,336건(16.5%), 조정 8,127건(4.6%)이 뒤를 이었습니다(법률신문 2023년 9월 25일, 2023 사법연감).
본안 가운데 이혼은 3만3,643건(71.7%)으로 가사소송은 여전히 이혼 중심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상 이혼은 2023년 2만7,501건(-7.9%), 2024년 2만6,849건(-2.4%), 2025년 2만5,638건(-4.5%)으로 3년 연속 줄었습니다. 2023년 감소율로 역산한 2022년 값(약 2만9,860건)과 비교하면 3년 새 약 14.1% 감소입니다. 이혼이 줄었는데도 총량이 늘었으니 증가분은 이혼 밖에서 나왔고 그 가운데 상속과 후견이 두드러집니다.
### 상속재산분할: 1년 새 17.5%, 가장 가파른 증가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2025년 3,612건이었습니다. 증가율 17.5%는 가사사건 전체(3.6%)의 4.9배로 표 1 항목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1심 재판상 이혼과의 건수 격차도 8.7배에서 7.1배로 좁혀졌습니다. 규모는 아직 이혼의 7분의 1이지만 움직이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 성년후견: 1만 건을 넘은 고령화 수요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혼자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련 사건은 1만461건으로 1,040건 늘어 증가 건수 1위였고 순증의 15.1%를 차지했습니다. 가사사건 내 비중은 4.9%에서 5.2%로 커졌고 규모는 상속재산분할의 2.9배입니다. 고령화가 만든 가사 수요는 상속보다 후견에서 더 크게 드러나는 셈입니다.
## 가사소송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대법원까지 18.8개월
가사소송을 대법원까지 다투면 평균 18.8개월, 약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법률신문(2023년 9월 25일)이 정리한 2023 사법연감(2022년 통계)에서 평균 처리기간은 1심 7.4개월, 항소심 8개월, 상고심 3.4개월입니다. 처리기간은 접수부터 판결 등으로 사건이 끝날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을 말합니다.
1\~3심 합계는 2013년 15.0개월에서 2020년 17.7개월, 2021년 18.0개월, 2022년 18.8개월로 늘었습니다. 9년 새 3.8개월 길어지는 동안 접수도 14만3,874건에서 17만7,310건으로 23.2% 증가했습니다. 사건이 쌓이는 속도와 재판이 늘어지는 속도가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지역 차이도 뚜렷합니다. 관할 지원을 뺀 1심 평균은 가정법원 8곳이 210일, 가정법원이 없는 지방법원 6곳이 232일로 22일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긴 제주(301일)와 가장 짧은 청주(184일)는 둘 다 가정법원이 없는 곳이어서 117일 격차를 설치 여부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 효과는 같은 지역의 가정법원 개원 전후 처리기간을 견줘야 드러납니다.
## 변화의 배경: 35년 된 가사소송법과 2026년 개정 민법
가족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지만 가사재판 절차를 정한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 뒤 35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20여 차례 일부 개정만 거쳤습니다(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18일). 그사이 황혼이혼이 주목받았고 2005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친양자 관련 사건 같은 새 유형이 생겼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녀 의견 청취 대상이 13세 이상이라 13세 미만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미성년자와 노령자·장애인의 복리 보호를 위해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후견 사건이 늘수록 절차법 정비는 더 급한 과제가 됩니다.
상속 쪽에서는 실체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해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 제1008조 단서: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받은 몫)에서 제외
-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을 원물 반환에서 가액(금전) 반환 원칙으로 전환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기여분 반영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가액반환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누가 미리 무엇을 받았는가'를 따지는 기준이 바뀌고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라는 새 수요도 생기므로 코트렌즈는 상속 사건의 건수와 쟁점이 함께 늘어난다고 봅니다.
2025년 증감률이 2026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26년 접수는 가사사건 전체 약 20만6,590건, 상속재산분할 약 4,240건, 성년후견 관련 약 1만1,620건, 1심 재판상 이혼 약 2만4,480건이 됩니다. 개정 효과는 2026년 통계를 담을 2027 사법연감에서 처음 숫자로 드러납니다. 시민에게 이 흐름은 가사 분쟁의 무게가 부부 사이의 다툼에서 부모 세대의 재산과 돌봄으로 옮겨 간다는 신호입니다. 상속 분쟁을 앞둔 가족이라면 적용 조항을 가르는 상속 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가사사건 통계 읽는 법과 인용 방법
가사사건 수치는 그 숫자가 집계한 범위를 함께 적어야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코트렌즈는 인용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1. 발간 연도와 통계 연도: 2026 사법연감의 수치는 2025년 통계입니다. '2026년 가사사건'은 틀린 표현입니다.
2. 이혼의 집계 범위: 2022년 본안 이혼 3만3,643건과 1심 재판상 이혼 약 2만9,860건(역산)은 범위가 다릅니다. 어느 표의 어떤 항목인지 밝힙니다.
3. 사건 분류와 항목명: 가사소송·가사비송·신청·조정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적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성년후견 관련 사건'처럼 원표 항목명을 씁니다.
4. 처리기간의 대상: 전국 1심 평균 7.4개월(약 225일)과 관할 지원을 뺀 가정법원 평균 210일은 대상이 다릅니다.
5. 원 수치와 반올림: 2023년 증가율은 법률신문 보도로 2.77%, 표 2로 2.8%입니다. 원 수치(17만7,310건→18만2,226건)를 함께 쓰면 혼선이 없습니다.
인용 형식은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2025년 통계), 가사사건 접수 표'처럼 발행기관·자료명·통계 연도·표 이름을 모두 담습니다. 언론 보도를 거친 수치는 연감 원표와 한 번 더 대조합니다.
## 정리: 가사사건 통계의 핵심 발견과 인용 기준
2025년 가사사건 19만9,435건(+3.6%)의 증가는 상속재산분할(+17.5%)과 성년후견 관련 사건(+11.0%)이 이끌었고 1심 재판상 이혼은 3년 연속 줄었습니다. 20년 새 1.83배가 된 접수는 2023년 이후 해마다 2.8\~5.7%씩 늘었고 가사소송 1\~3심 합계 처리기간은 2013년 15.0개월에서 2022년 18.8개월로 길어졌습니다.
이 수치를 인용할 때는 표 이름(가사사건 접수 표 등)·통계 연도·단위(건·개월·일)·통계 항목(1심 재판상 이혼·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성년후견 관련 사건)을 한 문장에 함께 적으면 됩니다. 2027 사법연감이 나오면 상속재산분할의 4,000건 돌파 여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사건의 등장, 이혼 감소의 지속 여부, 성년후견 관련 사건의 개시·감독 구성을 먼저 확인할 차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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